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76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 법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변경

(안 제8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제7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4.  9. ~ 2018.   4.  30.(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04.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05. 0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 2018. 06. 01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식생활교육담당국장”으로, “도지사”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며, 같은조 제7항 중 “식품산업과장”을 “식생활교육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있으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도지사-----------------------------------.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식생활교육담당국장-------------------------------------------------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 식생활교육담당과장--.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9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①ㆍ② (생 략)	제9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 있다.
제10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 교육기관에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있다.

관련법령(발췌)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①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식품6차산업담당 홍성보
연 락 처	064) 710-3131, hsb415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의 고려	- 반영 ; 안 제8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참여의 확대 및 구체화 (당사자의 참여 고려, 영양과 음식물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료보건 전문가 고려)	- 미반영 위원회 구성(참여)대상에 이미 학교 급식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추후 위원회 선정 및 위촉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