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77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각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음식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향토음식명인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주향토음식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 제4조제4항

-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 등 관련부서 과장
→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관광 관련부서
과장으로 변경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 → 위촉위원 3년

나. 조례안 제11조 <신설>

- 향토음식업소 지정 관리 위탁

다 부칙 <신설>

- 사무위임조례 개정(행정시 → 도) : 향토음식업소 지정․취소관리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21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4.  10. ~ 2018.   4.  3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04.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05. 0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 05. 17.(수정 가결, 내역 따로 붙임)

사.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06. 01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상들의 맛과 멋을 발굴·계승시켜 나감은 물론,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도민의 새로운 이익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 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 다만, 제주산 식재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 및 원형보전ㆍ육성 등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 육성의 기본방향

2. 향토음식의 발굴ㆍ원형보전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5. 그밖에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음식 육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관광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향토음식 발굴 및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향토음식명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명인 지정대상,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참여 지원

2. 향토음식점 조리법 등 컨설팅 지원

3. 제주향토음식 대외 홍보활동 지원

4. 향토음식육성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지원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현지심사 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심사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와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식재료 정보 제공

2. 향토음식점 홍보

3. 각종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4.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제10조(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의 정비 및 모델 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ㆍ품평회 개최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사항에 대해 도내 식품 관련 대학교,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10호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취소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4조(사무위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향토음식명인 및 음식점 지원 (안 제8조, 제9조)

- 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 사업 추진 (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 (안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 212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6,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212	300	300	300	300	1,412
	소계(a)	212	300	300	300	300	1,412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12	300	300	300	300	1,41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국 비
	도 비	212	300	300	300	300	1,412
	기 금
	기 타
	합 계	212	300	300	300	300	1,412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기재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기재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식품6차산업담당 홍성보
연 락 처	064) 710-3131, hsb415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212	300	300	300	300	1,412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12	300	300	300	300	1,412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향토음식육성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식품6차산업담당 홍성보
연 락 처	064) 710-3131, hsb4152@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조례4조 4항 여성학자 또는 여성단체 대표, 성인지 정책 관련 전문가 문구 삽입	∙미반영 -향토음식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위원회 위촉시 고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수정가결 제10조1항 8호 조항 삭제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