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78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심의회 목적, 기능,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4. 30. ～ 5. 21.(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5. 23.(개선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18. 6. 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5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도외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담당과장이 되고, 다른 1명은”을 “담당과장과”로, “자로 한다”를 “1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을 “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로,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를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협의회의 회의)”를 “(심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심의회”로, “시작하고, 출석의원”을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의회의 간사 등)”을 “(심의회의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협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의”를 각각 “심의회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 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85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협의회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협의회) 「가축전염병예방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검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수출에 관한 방역 및 위생조치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도외 반출 또는 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방역대책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로 한다.	② ---------------------------------------------------------, 부위원장은 --------------------------------- 담당과장과 --------------------------------- 1명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 ----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 심의회의 --------------------------.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 위원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 개의하고, 출석위원 -------------------------.
제6조(협의회의 간사 등)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
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 심의회의 ----------------------------- 심의회의 ---------------------------.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법 제7조의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8조(가축방역관의 자격) 법 제7조제1항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6조(협의회의 간사 등)2항

- 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6백만원(≒10명×6회×1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 15명 위원 중 공무원 제외 민간인 위촉위원 10명

- 비용추계 금액 : 연간 6회 전체위원회의 개최시 약 6,000천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동물방역담당 문성환
연 락 처	064) 710 - 2151 E-mail : moonsh@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시 성별 특위성의 반영이 용이하도록 성별 균형참여 고려	- 미반영 ‧ 도내 축산 및 가축방역 대표 대부분이 남성인 관계로 현재는 여성위원 비율 할당하여 위촉하기 어려운 상황임. 추후 조례 개정시 반영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