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79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치사항을 추가․수정하여 방역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에 가금류를 포함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하여 방역 조치하도록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9조)

나. 가축 및 그 생산물 이외에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도 차단방역이 가능토록 변경(안 제11조)

다. 반출․반입 가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

라. 조례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위반 차수별로 부과하도록변경(안 제12조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4. 30. ～ 5. 21.(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 2건, 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5. 23.(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2018. 6. 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제3항”으로, “반ㆍ출입”을 “반출ㆍ반입”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금류 : 조류인플루엔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가축위생시험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 :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한 검사결과 확인. 다만, 검사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는 모축 검사증명서 휴대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제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5조․제7조에 따른 확인서

4. 가금류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

제9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조류인플루엔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제2항에 의한”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조류인플루엔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제10조제1항제1호 중 “브루셀라병 검진”을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브루셀라병”을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반출ㆍ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반출ㆍ반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출․입하는”을 “반출․반입하는”으로, “운송차량”을 “축산관계자, 운송차량”으로 하고, “반출ㆍ입 금지, 반출ㆍ입항 지정, 반출ㆍ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을 “반출ㆍ반입 금지, 반출ㆍ반입 장소 지정, 반출ㆍ반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 생산지역 확인, 반입물품 확인 및 조사, 반입물품 반송ㆍ폐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입되는”을 “반출․반입되는”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출ㆍ반입 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 적용 대상 반입 가축 및 질병

2. 제4조에 따른 가축의 반입조건 및 휴대서류 추가 제출

3. 제5조에 따른 가축반입 시 검역장 사용 승인 신청 방법

4.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반입 장소의 제한

5. 제9조제2항에 따른 반입가축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6.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가축의 사후관리 및 조치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가. 제3조에 따른 반입가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제4조에 따라 검사증명서 등을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반입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제5조에 따라 검사장소를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가축을 반입한 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반입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입한 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마.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역금지나 반송명령을 위반한 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사.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반출 및 그 생산물의 반출․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아.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수거검사에 불응한 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반입가축 검역장 사용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반 입 가 축	축 종(품 종)					두수	두 (암 수 )
	검 역 장 소
	반입(도착) 예정일
	원 산 지		위 치
			농장명						성 명
	사육(입식)장소
반 입 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가축 검역장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검역장 사용 승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검 역 장 소	위 치
	사용기간
반 입 축 종(품 종)				두 수	두(암 수 )
반입(도착) 예정년월일
반입항
검역장 사용조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반입가축 검역장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ㆍ출입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생물학적제제, 운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제3항------------------------------------------------------------------- 반출ㆍ반입 --------------------------------------------------------------------------------------규정함-------------.
제3조(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축(이하 "반입가축"이라 한다) 중에서 검역을 받아야 할 가축 및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반입가축에 대하여 검진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청정지역에서 반입된 가축에 한해서 혈청검사 대신 임상관찰로 검역할 수 있다.	제3조(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284조제3항에 따라 -----------------------------------------------------------------------------------------------------------------------------------------. ---- 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가금류 : 조류인플루엔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축반입자"라 한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당해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가축방역기관의 장(다른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 본ㆍ지소장 등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반입 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동물위생시험소 -------------------------------------------------------------------------------------. 다만,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한ㆍ육우 : 브루셀라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1. 소 :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한 검사결과 확인. 다만, 검사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는 모축 검사증명서 휴대
2. 젖소 :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개체별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카드	<삭 제>
<신 설>	3. 우제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5조․제7조에 따른 확인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4. 가금류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증명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검역결과 조치) ① (생 략)	제9조(검역결과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반입가축의 검역계류중 검사결과 양성축,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이 발생시 도지사는 반입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1. 양성축	1. ----
가. 구제역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제2항에 의한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가.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구제역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돼지오제스키병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
<신 설>	라. 조류인플루엔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라. (생 략)	마. (현행 라목과 같음)
2.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	2. -------------------
가. 구제역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제2항에 의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조치	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조류인플루엔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조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반입가축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가축 사후관리) ①-------------------------------------------------------.
1. 암소 : 농가입식 15일후 1회 검진 및 2개월 간격 연속 3회 브루셀라병 검진	1. ---------------------------------------------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진
2. 수소 : 농가입식 15일후 1회 검진 및 2개월 경과 직후 1회 브루셀라병 검진. 단, 반입된 수소는 종모우로 사용할 수 없다.	2. ---------------------------------------------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반출ㆍ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입하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반출ㆍ입 금지, 반출ㆍ입항 지정, 반출ㆍ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반출ㆍ반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반출․반입하는 ------------------- 축산관계자, 운송차량 ------------- 반출ㆍ반입 금지, 반출ㆍ반입 장소 지정, 반출ㆍ반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 생산지역 확인, 반입물품 확인 및 조사, 반입물품 반송ㆍ폐기 --.
②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입되는 가축, 그 생산물 및 사료 등에 대하여 수거 후 전염병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반출․반입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과태료 부과 등) ①도지사는 법 제3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ㆍ입 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출ㆍ반입 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 적용 대상 반입 가축 및 질병 2. 제4조에 따른 가축의 반입조건 및 휴대서류 추가 제출 3. 제5조에 따른 가축반입 시 검역장 사용 승인 신청 방법 4.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반입 장소의 제한 5. 제9조제2항에 따른 반입가축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6.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가축의 사후관리 및 조치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② 제284조제2항에 따른 가축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3.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동물방역담당 문성환
연 락 처	064) 710 - 2151 E-mail : moonsh@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동물위생 시험소	- 가축반입금지 위반인 경우 제주특별법 제476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사” 항에 가축의 반출‧반입금지를 가축의 반출금지로 수정 건의	․반영 -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반출 및 그 생산물의 반출․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동물방역과	- 「제4조제1항제3호」우제류 반입시 휴대하여야 할 검사증명서를 구제역검사증명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7조에 따른 확인서로 변경 건의	․ 반영 - 3. 우제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5조․제7조에 따른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