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80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명칭을 전국적 일원화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변경

나.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취지 준수(안 제6조)

다. 농기계 임대 규정 위반 시 임대 계약 취소(안 별지 제1호서식)

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3. 10. ～ 3. 30.(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3.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4. 2.(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 6. 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농업인 및 농작업 대행조직(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소속 각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2.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

3.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③ 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 기준) 농기계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5조(임대 절차)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사용 요령,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기계를 임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4. 도지사가 재해·재난복구 등의 이유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

② 도지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2. 임대한 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기계 임대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번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1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업기술원장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
		농기계 임대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3. 사용료 부과․징수, 면제	같은 조례 제6조, 제7조제1항
		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5. 임대차계약의 취소	같은 조례 제8조
		6.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같은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별표]

임대 농기계 기종별 1일 사용료

기종명		사용료(원)	기종명	사용료(원)
트랙터	60마력 미만	48,000	스키로더(농용로우더)	101,000
	60~80마력 미만	61,000	고소작업차	75,000
	80~100마력 미만	81,000	베일러	60,000
목재파쇄기	35마력 미만	12,000	랩핑기	43,000
	35마력 이상	48,000	농용굴삭기	41,000
로타베이터 (트랙터용)	190cm 미만	13,000	퇴비살포기	38,000
	190~220cm 미만	18,000	파이프밴딩성형기	21,000
	220cm 이상	23,000	반전집초기	20,000
파종기	동력	24,000	쟁기	12,000
	트랙터 부착용	12,000	제초기	10,000
	인력	5,000	비료살포기	10,000
관리기	외발	11,000	동력운반차(승용)	40,000
	보행	10,000	보행형 운반기	10,000
	작업기 부착용	5,000	전동가위	13,000
예취기	관리기 부착용	9,000	동력살분무기	10,000
	전엽기	20,000	경운기	15,000
이식기	양파 등	58,000	분무기탑재차	35,000
	양배추 등	32,000	심토파쇄기	40,000
땅속작물수확기	감자, 돌수집 등	16,000	정지기	25,000
	마늘 등	12,000	마늘쪽분리기	13,000
콩탈곡기	트랙터 부착형	16,000	마늘이송기	10,000
	보행 자주형	33,000	마늘선별기	10,000
- 산출근거: 농촌진흥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 의함 ※ 1일임대료 Rf = (감가상각비 Ds + 수리비 Rc) / 연간 예상 임대일수 Rp, 천원단위에서 절사 - 내구연수가 지난 후에도 기계의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계속 임대 함 - 신규 구입 등 그 밖의 대여 농기계 사용료는 산출근거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 소
		성명(법인명)
		연락처
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임대료 면제 사유	※ 붙임 :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일 평)

※ 붙임: 농작업 대행조직인 경우 대행조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행자(전문인력)의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임대한 농기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한 농기계 사용 중 농기계의 고장 또는 분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한 사유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5.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농기계 임대차 계약, 농기계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임대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료		임작업내역		반 납
		성명	주소	성별	연령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 확인	작업내용	면적(m²)	반 납 예정일	반납 확인
									~

관계 법령(발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9.22]]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2018년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기획홍보담당 서익수
연 락 처	064) 760-7514, jejublue@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성별 통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식에 성별란 마련	- 반영 ; 안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