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81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위주로 된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모든 연구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15명 이내의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3조제1항)

다. 2개의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연구분야별 맞춤형 자문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위원회 관리 총괄 부서인 협치정책기획관실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8. 4. 30. ～ 2018. 5. 21.(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8. 5. 2.(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5. 21.(원안 동의)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6. 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의 선정”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선어업 자동화 연구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 중 “연구사업 예산투자 방향”을 “연안어장 생태환경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 조성 연구에 관한 사항

7.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제2조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마을어업 소득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

9.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연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본문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구사업분과위원회와 수산종자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명”을 “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해양수산 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의 선정에 관한 사항	1. ------------------------------ 한다)-------------------------------------------
2. 연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어선어업 자동화 연구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장 생태환경 연구-----------
4. 수산종자 생산계획에 대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산종자 생산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방류 품종, 크기, 수량, 시기, 해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 조성 연구에 관한 사항
7. 수산종자의 분양 대상자 선정, 분양방법 및 수량 등에 관한 사항	7.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신 설>	8. 마을어업 소득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9.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연구에 관한 사항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구성) ① ---------------------------------------------- 20명 -------------------------------------------------------------------------------------------. -------------------------------------------------------------------------------- 인정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사업분과위원회와 수산종자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분과위원회: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사항 중 그 성격이 연구사업분과위원회의 소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수산종자분과위원회: 제2조제4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사항 중 그 성격이 수산종자분과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5명 ----------------------------------------------------.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자문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도 예산내역 : 2백만원(도비 2)

- 향후 5년간 3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수당	6	6	6	6	6	30
	소계(a)	6	6	6	6	6	30
재정수입	국비	-	-	-	-	-	-
	소계(b)	-	-	-	-	-	-
총비용(a-b)		6	6	6	6	6	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6	6	6	6	6	30
	기 금
	기 타
	합 계	6	6	6	6	6	3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행정운영담당 우차훈
연락처	064)710-8482, wooch080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6	6	6	6	6	3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6	6	6	6	6	3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도비 100%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행정운영담당 우차훈
연락처	064)710-8482, wooch08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