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2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지원 필요

나.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여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고자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지정

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나. 사 업 비: 200백만원(1년)

다. 위·수탁 사업내용

○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기본계획 수립

○ 빈집 리모델링 및 도시민 임시거주 공간 제공

○ 이주민 역량강화 및 정착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라. 선정방법: 공모(수산업 관련 단체)

마.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나. 관계법령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

Ⅰ.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Ⅱ. 위・수탁 추진개요

❍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200백만원(1년)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위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Ⅲ.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대상자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법인 등록된 도 단위 해양수산 관련 단체

Ⅳ. 위탁협약체결

❍ 위탁협약 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 금액, 협약내용 위반 시 책임, 사업집행 지도·감독, 보고 및 검사 등

- 협약내용 공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Ⅴ. 향후 추진 계획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2018. 8.

❍ 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2018. 8.

❍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2018. 8.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