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83	제출연월일 : 2018.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매년 제주도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   운영하여 청년들의 정착 등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코자 함.

다.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 전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플라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8. 10월 ~ 2021. 9월 (3년)

나. 사 업 비 : 180백만원 / 년  (총사업비 540백만원 / 3년)

- 인건비 : 100백만원 (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1명)

- 운영비 등 : 80백만원

다. 위탁사무 내용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관리 ․ 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단계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창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 ․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센터운영 제반사항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
◦ 입주대상 : 만18 ~ 39세 이하 청년 예비 및 초기창업자 30여명 ◦ 운영장소 : 서귀동 401-11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운영매니저 1) ◦ 주요내용 : 입주실 및 컨설팅, 교육,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Ⅰ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행정적 ․ 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Ⅱ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 위탁기간 : 2018. 10월 ~ 2021. 9월 (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180백만원 / 년 (총사업비 540백만원 / 3년)

- 인건비 100백만원, 운영비 등 80백만원

❍ 위탁사무내용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관리 ․ 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단계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창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 ․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센터운영 제반사항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
◦ 입주대상 : 만18 ~ 39세 이하 청년 예비 및 초기창업자 30여명 ◦ 운영장소 : 서귀동 401-11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운영매니저 1) ◦ 주요내용 : 입주실 및 컨설팅, 교육,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Ⅲ		사후관리

❍ 지도 ․ 감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위탁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지도 ․ 감독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 또는 조치

-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

❍ 처리상황의 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 감사 : 매년 1회 이상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사전 동의 및 보고 : ‘18. 6월

❍ 민간위탁금 추경예산 확보 : ‘18. 7월 ~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선정 : ‘18. 9월

❍ 위탁사업 시행 :‘18. 10월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    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