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3		제출일자 : 2018. 6. 8. 발 의 자 : 좌남수·허창옥 의원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267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종사자 복지증진 등의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해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15-’21)｣에는 ‘권역별․읍면별 특산물의 전략적 육성’과 ‘마을별 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 자원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4-’18)｣에는 ‘수도권과 지역별로 제주의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마켓 설치 ･추진’ 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여행형태가 자연관광지방문과 산･오름･올레길 트레킹으로 분석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한 1차산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 관광객수(증가율): ‘11년 874만명→’17년 1,475만명(69%)

*내국인 관광객 여행형태: 자연관광지(83.6%) > 식도락(맛집여행)(74.6%) > 산/오름/올레길 트레킹(48.0%) > 박물관/테마공원 방문(38.4%) > 해변활동(27.6%)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8), 2017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에 농·임·축·수산물 직판장의 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범위를 마을회를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 농·임·축·수산물 직판장 위탁 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6월 4일 ~ 6월 8일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는 농·수·축산물로 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임산물을 추가하고 있고, 조례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직판장’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마을회’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직판장 운영)

․ 현행 조례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직판장에 대하여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1차 산업 관련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탁 단체의 범위를 ‘마을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수·축산물 홍보·판매 목적으로 직판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물을 포함하여 1차 산업 산물(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직판장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직판장 운영을 1차 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을구성체인 ‘마을회’도 위탁단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제주자치도가 직접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농산물 직판장(판매장)은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자치도가 도내에 직접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 도내 : 제주산 농·임·수·축산물 전시·홍보용으로 운영

- 도외 : 제주산 농·임·수·축산물 전시·홍보·판매용 운영

◦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서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제3조(기능) ------------------------.
1. 제주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전시ㆍ판매	1.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전시ㆍ판매	1. (개정안과 같음)
2. 제주자치도내 가공업체에서 제주자치도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의 전시ㆍ판매	2.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가공업체가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축ㆍ수산물-----------------	2. (개정안과 같음)
3. 제주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3. 제주자치도----------------------------------	3. (개정안과 같음)
4. 농ㆍ수ㆍ축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전파	4. ---------------- 시장정보의수집 및 제공	4. 농·임·수·축산물 --------------------
제4조(직판장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자치도내 농ㆍ수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판장 운영) ------------------------------------------------------. ------------ 직판장 운영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제4조(직판장 운영) (현행과 같음)
<신 설>	1. 제주자치도에서 농ㆍ임․축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 제〉
<신 설>	2. 직판장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을회(제주자치도 내 직판장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