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6		제출일자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변경(안 제8조제2항)

◦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제7항)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4월 9일 ~ 4월 30일(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3항에서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 및 교육청 당연직 위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의 구성과 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여성 참여를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선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9조 및 제10조

․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을 없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정하도록 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장과 추진기관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을 해소하고자 ‘식생활교육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조례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