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7		제출일자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 각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음식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향토음식명인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주향토음식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4조제4항

-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 등 관련부서 과장

→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관관 관련부서 과장으로 변경

-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 → 위촉위원 3년

◦ 조례안 제11조〈신설〉

- 향토음식업소 지정 관리 위탁

◦ 부칙〈신설〉

- 사무위임조례 개정(행정시→도) : 향토음식업소 지정․취소관리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212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4월 10일 ~ 4월 30일(21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2조에서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향토음식 발굴 및 지정 등)

․ 제주의 향토음식은 섬 이란은 지리적 위치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있어 다양한 해산물이 충부하고, 돝통시 문화에서 발전 특화된 돼지고기와 중산간의 넓은 초지를 바탕으로 한 말고기 등을 이용한 향토음식이 계승되어 이어지고 있음.

․ 제주의 색과 고유성이 있는 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정·육성함으로써 제주 음식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발굴 및 지정이 이뤄져 한다고 사료됨.

【향식음식 발굴·지정 현황】

식문화 자원		주요식재료
자원별	현황	종류별	현황
계	453종	계	114종
		농산물	74종
주식류	91종
		수산물	32종
부식류	281종
		축산물	6종
후식류	81종
		가공식품	2종

◦ 안 제7조(향토음식명인 지정 등)

․ 제주의 전통과 고유한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 음식의 명인을 찾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 한다고 사료됨.

․ 제주산 등 식재료를 이용하여 2017년까지 ‘식품(향토음식)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총 3명(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다양한 지원방안과 홍보 등을 통하여 향토음식 계승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명인들이 신청·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 2018년 5월까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을 총 56개 업소(제주시 49, 서귀포시 7)이며,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지원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주 음식의 세계화 등을 위해서는 실효성과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향토음식점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애로사항 청취와 맞춤형 지원계획이 뒷받침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제주 음식의 고유성이 첫째라면, 그 음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재료도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지도 중요한 사항으로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토음식명인 지정에 있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향토음식 발굴 및 지정, 향토음식명인 지정, 향토음식점 지원과 업무의 위탁 등을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친환경농산물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에 있어서 별도의 가산점을 두어 건강한 먹거리를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제공할 필요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서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 등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부서 및 관광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 수의 60퍼센트------------------.
1. ~ 5. (생 략)	1. ~ 5. (조례안과 같음)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① ~ ② (생 략)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을 전부 식자재로 사용할 경우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