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8		제출일자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심의회 목적, 기능,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1일(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기축방역심의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는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법령에서 정한 명칭에 맞게 ‘지방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심의회의 기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제주자치도의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4조부터 제7조

․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간사 등, 운영세척 등을 조례의 체계에 맞게 자구수정 등을 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기능, 운영 및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가축별 질병 발생 현황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전국)

(단위 : 마리)

구분	계	소, 사슴			돼지				가 금 류				꿀벌		말
		브루셀라	결핵병	요네병	돼지열병	PRRS	돼지단독	돼지유행성설사	고 병 원 성 AI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마렉병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말전염성자궁염
2015	402,257 (1,131)	479 (58)	3,133 (366)	383 (157)	-	1,551 (44)	60 (29)	17,357 (94)	169,788 (129)	192,078 (52)	4,398 (15)	10,896 (37)	892 (51)	1,135 (27)	107 (72)
2016	182,455 (1,239)	579 (53)	3,399 (373)	325 (130)	218 (2)	346 (40)	83 (55)	8,962 (83)	- (297)	113,009 (46)	8,885 (14)	43,919 (33)	1,065 (54)	1,636 (36)	29 (23)
2017	235,975 (976)	603 (67)	2,934 (376)	248 (78)	-	117 (20)	40 (19)	5,834 (89)	8,175 (125)	164,763 (27)	41,548 (10)	7,727 (30)	2,872 (76)	1,091 (42)	23 (17)

※ (  )는 건수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제주)

(단위 : 마리)

구분	계	소, 사슴			돼지				가 금 류				꿀벌		말
		브루셀라	결핵병	요네병	돼지열병	PRRS	돼지단독	돼지유행성설사	고 병 원 성 AI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마렉병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말전염성자궁염
2015	622 (269)	-	3 (1)	169 (102)	-	155 (34)	13 (13)	164 (48)	-	-	-	-	190 (26)	1 (1)	99 (66)
2016	417 (193)	-	3 (2)	176 (86)	1 (1)	60 (19)	27 (20)	112 (42)	-	-	6 (1)	-	6 (2)	-	26 (20)
2017	519 (152)	-	48 (7)	176 (58)	-	36 (10)	7 (6)	170 (47)	7 (6)	-	-	-	54 (3)	2 (1)	19 (14)

※ (  )는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