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9		제출일자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치사항을 추가․수정하여 방역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에 가금류를 포함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하여 방역 조치하도록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9조)

◦ 가축 및 그 생산물 이외에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도 차단방역이 가능토록 변경(안 제11조)

◦ 반출․반입 가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

◦ 조례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위반 차수별로 부과하도록변경(안 제12조 별표 1)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1일(21일간)

- 의견제출 건수 : 2건, 반영 2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가축의 반입·반출에 따른 방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 제4조, 제9조

․ 철새 등 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 및 검역결과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12조(과태료 부과 등)

․ 현행 조례에는 가축의 반입·반출 시 방역 관련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는 상황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행정의 자위적 판단을 차단하고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에서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에 관련 특례 적용하고 있는 조례로써,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례의 명확성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가축별 질병 발생 현황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전국)

(단위 : 마리)

구분	계	소, 사슴			돼지				가 금 류				꿀벌		말
		브루셀라	결핵병	요네병	돼지열병	PRRS	돼지단독	돼지유행성설사	고 병 원 성 AI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마렉병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말전염성자궁염
2015	402,257 (1,131)	479 (58)	3,133 (366)	383 (157)	-	1,551 (44)	60 (29)	17,357 (94)	169,788 (129)	192,078 (52)	4,398 (15)	10,896 (37)	892 (51)	1,135 (27)	107 (72)
2016	182,455 (1,239)	579 (53)	3,399 (373)	325 (130)	218 (2)	346 (40)	83 (55)	8,962 (83)	- (297)	113,009 (46)	8,885 (14)	43,919 (33)	1,065 (54)	1,636 (36)	29 (23)
2017	235,975 (976)	603 (67)	2,934 (376)	248 (78)	-	117 (20)	40 (19)	5,834 (89)	8,175 (125)	164,763 (27)	41,548 (10)	7,727 (30)	2,872 (76)	1,091 (42)	23 (17)

※ (  )는 건수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제주)

(단위 : 마리)

구분	계	소, 사슴			돼지				가 금 류				꿀벌		말
		브루셀라	결핵병	요네병	돼지열병	PRRS	돼지단독	돼지유행성설사	고 병 원 성 AI	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마렉병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말전염성자궁염
2015	622 (269)	-	3 (1)	169 (102)	-	155 (34)	13 (13)	164 (48)	-	-	-	-	190 (26)	1 (1)	99 (66)
2016	417 (193)	-	3 (2)	176 (86)	1 (1)	60 (19)	27 (20)	112 (42)	-	-	6 (1)	-	6 (2)	-	26 (20)
2017	519 (152)	-	48 (7)	176 (58)	-	36 (10)	7 (6)	170 (47)	7 (6)	-	-	-	54 (3)	2 (1)	19 (14)

※ (  )는 건수

최근 3년간 육지부 축종 반입·반출 현황

(단위: 마리)

구 분		축종별				비고
		계	소	돼지	가금류
2015	계	1,488,958	4,478	430	1,484,050
	반입	1,455,300	-	-	1,455,300
	반출	33,658	4,478	430	28,750
2016	계	720,060	3,039	197	716,554
	반입	716,554	-	-	716,554
	반출	3,236	3,039	197	-
2017	계	556,768	3,943	1,575	551,250
	반입	550,350	-	-	550,350
	반출	6,418	3,943	1,575	900

최근 3년간 가축 생산물 반입 현황

(단위: kg, 개)

구 분	종류별					비고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알	퇴비
2015	257,499	-	7,843,283	11,749,463	6,938,415
2016	-	-	2,171,320	2,147,061	299,975
2017	-	139,918	2,999,725	2,861,095	307,643

※ 반‧출입 가축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의거 신고의무화된 생산물 반입현황임

최근 3년간 조례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구 분	위반 내역	행정처분
		과태료	경고‧주의
2015	가축의 반출 및 그 생산물의 반출‧반입금지 사항 위반	4	-
2016	가축의 반출 및 그 생산물의 반출‧반입금지 사항 위반	-	2
2017	가축의 반출 및 그 생산물의 반출‧반입금지 사항 위반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