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0		제출일자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 개선,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명칭을 전국적 일원화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변경

◦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법｣ 취지 준수(안 제6조)

◦ 농기계 임대 규정 위반 시 임대 계약 취소(안 별지 제1호서식)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년 3월 10일 ~ 3월 30일(2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기종과 단기간 사용이 필요한 농기계 등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하여 쉽게 임대하여 영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 사업의 전국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명을 포함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타 시·군 조례 제명】

-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설치 및 운영)

․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각 권역별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에서 설치·운영되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능과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있어 농기계 전문 인력(정규직) 증원에도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문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임대 농기계	전문 인력
		계	정규직	공무직 등
계	31종 583대	21	7	14
제주농업기술센터	16종 144대	5	1	4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3종 122대	5	2	3
동부농업기술센터	22종 177대	6	3	3
서부농업기술센터	18종 140대	5	1	4

◦ 안 제4조(임대 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2항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에게 우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서도 우선 임대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하고 있다고 사료됨.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농기계 임대 사용일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 농번기에 임대 수요가 많은 일부 농기계를 농업인 등이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다소 있다고 사료됨.

- 현행 임대기준(사용기간) : 자경 3일 이내, 농작업 대행 15일

- 타 시·군 사용기간 : 붙임 자료 참조

◦ 안 제6조(사용료)

․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서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일 임대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30일 이상 중·장기 임대 시에는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 산정방식】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산정방식
1) 1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5퍼센트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2퍼센트
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0퍼센트
4)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0.7퍼센트
5) 5,000만원 이상	농업기계 구입가격 × 0.5퍼센트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따른 농작업 대행조직 지정 신청, 사용기간 및 사용료 고시(고시 제2017-170호, 2017. 6. 1.)’ 된 농기계 기종별 1일 임대 사용료와 개정조례안 사용료는 변동사항 없이 반영되고 있음.

․ 다만, 조례로 사용료를 명시하고 있어 신규 구입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문제점도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2017년 2월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농기계 사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수정 의결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가 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사용료의 면제)

․ 임대 농기계 사용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와 재해·재난복구에 사용할 경우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반영되고 있으며,

․ 면제 대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부정 임대 방지를 통한 농기계임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마련하고 있다고 사료됨.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9조부터 제12조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등 관련 규정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제명을 포함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 제명은 타 시·군 조례도 대부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하고 있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의 일원화 및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원내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농기계임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증원에도 노력을 기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농기계 임대기간(기준)이 대부분 1일 3일 이내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임대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또한, 임대 농기계 기종별 1일 사용료는 현행과 변동 없이 반영되고 있으나,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서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수정 등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임대 기준) 농기계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다만, 신청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4조(임대 기준) ① ------------------------------------------------------------------------------------------------------------------------------------------------------.
〈신 설〉	② 임대농기계는 자경을 위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농작업 대행을 위한 사용기간은 작업량에 따라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료) -------------------------기종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참고자료)

2016년도 농기계임대 일반 및 면제대상 현황

구분	농가수 (명)	대수 (대)	일수 (일)	사용료 (천원)	임대일수 (평균)
계	6,078	7,084	11,503	269,565	1.6
일반임대	5,375	5,897	8,957	181,874	1.5
면제임대	703	1,187	2,546	87,691	2.1
면제비율(%)	11.5	16.8	22.1	32.5	-

2017년도 농기계임대 일반 및 면제대상 현황

구분	농가수 (명)	대수 (대)	일수 (일)	사용료 (천원)	임대일수 (평균)
계	5,869	6,942	11,397	378,474	1.6
일반임대	4,983	5,394	8,198	260,748	1.5
면제임대	886	1,548	3,199	117,726	2.1
면제비율(%)	15.1	22.3	28.1	31.1	-

타 시·군 임대 농기계 사용기간

구분		관련규정	임대(사용)기간	비고
경기도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2일 이내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제5조제2항	3일 이내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3일 이내
	연천군 농기계 인대사업 운영조례	제6조	농기계별 내구 연수 이내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3일 이내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1년
강원도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일 이내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3일 이내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군수가 정함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제2항	3일 이내
충북도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3일 이내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3일 이내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3일 이내
충남도	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란 조례	제8조제2항	3일 이내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3일 이내
	부여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3일 이내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3일 이내
전북도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규정 없음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3일 이내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3일 이내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2일 이내
전남도	강진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3일 이내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3일 이내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3일 이내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6조제1항	3일 이내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3일 이내
경북도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2일 이내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3일 이내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2일 이내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2일 단위로 재계약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8조제2항	5일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3일 이내
경남도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3일 이내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2일 이내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2일 이내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2일 이내

임대 농기계 기종별 1일 사용료 비교

기종명		사용료(원)		증감
		현행(고시)	개정안
트랙터	60마력 미만	48,000	48,000	-
	60~80마력 미만	61,000	61,000	-
	80~100마력 미만	81,000	81,000	-
목재파쇄기	35마력 미만	12,000	12,000	-
	35마력 이상	48,000	48,000	-
로타베이터 (트랙터용)	190cm 미만	13,000	13,000	-
	190~220cm 미만	18,000	18,000	-
	220cm 이상	23,000	23,000	-
파종기	동력	24,000	24,000	-
	트랙터 부착용	12,000	12,000	-
	인력	5,000	5,000	-
관리기	외발	11,000	11,000	-
	보행	10,000	10,000	-
	작업기 부착용	5,000	5,000	-
예취기	관리기 부착용	9,000	9,000	-
	전엽기	20,000	20,000	-
이식기	양파 등	58,000	58,000	-
	양배추 등	32,000	32,000	-
땅속작물수확기	감자, 돌수집 등	16,000	16,000	-
	마늘 등	12,000	12,000	-
콩탈곡기	트랙터 부착형	16,000	16,000	-
	보행 자주형	33,000	33,000	-
스키로더(농용로우더)		101,000	101,000	-
고소작업차		75,000	75,000	-
베일러		60,000	60,000	-
랩핑기		43,000	43,000	-
농용굴삭기		41,000	41,000	-
퇴비살포기		38,000	38,000	-
파이프밴딩성형기		21,000	21,000	-
반전집초기		20,000	20,000	-
쟁기		12,000	12,000	-
제초기		10,000	10,000	-
비료살포기		10,000	10,000	-
동력운반차(승용)		40,000	40,000	-
보행형 운반기		10,000	10,000	-
전동가위		13,000	13,000	-
동력살분무기		10,000	10,000	-
경운기		15,000	15,000	-
분무기탑재차		35,000	35,000	-
심토파쇄기		40,000	40,000	-
정지기		25,000	25,000	-
마늘쪽분리기		13,000	13,000	-
마늘이송기		10,000	10,000	-
마늘선별기		10,000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