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 1차회의

2018. 6. 20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1		제출일자 : 2016.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2. 5.

1. 제안이유

○ 청구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

○ 청구취지 및 이유 : 제주인의 이상향이었던 이어도가 문맹시대부터 척박한 땅에서 살아온 제주여성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설화로 구비전승 되며 지켜온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를 실공연 연출, 각종 자료전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어도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청구인 수 : 3,805명(총 5,348명 중 유효서명 주민 수)

○ 청구인 명부 접수 : 2015. 7. 22

○ 청구인 대표자 : 제주여성리더십 대표 이정선외 32명

○ 청구인 명부 열람 : ‘15. 7. 28 ～ 8. 6(도,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2. 주요내용

○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 지정(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개최 등(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어도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안 제5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4. 주요검토사항

○ 조례제정 주민청구 당위성 및 문제점

- 본 조례안은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주민청구로 제출된 사항으로

- “이어도”는 과거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 상상의 공간, 피안의 세계로  구비 전승되어오며 그동안 제주인의 동경 대상이자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상징되며, 지금까지도 제주 문화의 한 요소로 존재하여 왔음

- 따라서, 제주 정신문화 유산인 ‘이어도’의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행사 등을 통한 정신가치를 계승코자 하는 취지와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당위성이 인정됨

- 한편, 이어도 관련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유사 조례안이 지난 8, 9대 의회 때 심의되었으나 외교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음

	<이어도 관련 조례제정 추진 경과 >
<제8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발의(강창식․임문범의원) : ‘07.11.16 - 상임위 심의보류 : ‘08.3.17 / 상임위 처리(원안가결) : ‘08.6.24 - 본회의 미상정(제250회 제1차정례회) : ‘08.6.30 <제9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발의(박규헌․강경찬의원) : ‘12.11.6 - 상임위 처리(원안가결) : ‘12.12.3 - 본회의 상정보류(제301회 제2차정례회) : ‘12.12.14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 」번안동의(박규헌 의원 외) : ‘13.12.6 - 상임위 처리(원안가결) : ‘13.12.12 - 본회의 의결보류(제312회 제2차정례회) : ‘13.12.13 <제10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전 및 전승 조례안」 주민청구 : ‘15.7.22 -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도→도의회) : ‘16.2.5 * 청구인 대표자 : 제주여성리더십 대표 이정선 외 32명 청구인수 : 3,805명(총 5,348명 중 유효서명 수)

-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제주도 이남 해역에 위치한 수중 암초 ‘소코트라초(Socotra Rock)’을 탐사하여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이어도라는 이름으로 정식 지칭하면서 중국에서도 상상속의 섬 ‘이어도’를 실체적 지형으로 인식, 해양과학기지의 이어도와 동일시하고 있음

현재 이곳을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한･중 간 해양 경계획정과 연계되어 외교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은 “이어도 명칭”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외교부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하며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실익적 차원, 타 조례에 의하여 관련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임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서,  ‘이어도’를 과거 제주사람들로부터 구비전승 되어 온 정신적, 문화적인 대상임을 밝히고 있고, 그에 따른 필요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고 있음(지리적, 영토적 개념에 대한 의미는 없음)

<안 제3조(이어도 문화의 날 등), 안 제4조(기념 및 행사)>

- 안 제3조에 이어도 문화의 날로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 이와 관련한 기념 행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2호의 기념행사에 따른 “탐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보는 관점에 따라 실제의 특정 대상에 대한 활동으로 이해될 시 현재 한･중 간 해역 분쟁과 연계될 소지가 있음

<안 제5조(위탁 및 지원) 안 제6조(위원회 구성), 안 제7조(시행규칙)>

-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 행사 위탁,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 제주인의 이상향인 있었던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주민청구로 제출된 사항으로써,

○ 제주의 정신 문화유산인 ‘이어도’의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행사 등을 통한 정신가치를 계승코자 하는 제정 취지와 이어도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청구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현재까지 해양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하여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이어도 관련 조례 제정을 해양 영토적 차원으로 접근하며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광객 감소 우려 등 실리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급변하는 정세변화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도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지도 모르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이번 제출된 조례안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내용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이로 인한 현실적 득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