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1		제출일자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1

1. 제안이유

◦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안 제2조)

◦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안 제3조제1항)

◦ 연구분야별 맞춤형 자문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세분화(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4. 30. ～ 2018. 5. 21.(20일)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해양수산연구원 자문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   사업과 연구과제로 확대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제1항

․ 자문위원회 기능강화에 따라 구성인원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운영을 위한 세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당초) 2개분과위원회 → (개정안) 5개 이내의 분과 위원회

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양수산연구원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