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2		제출일자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1

1. 제안이유

◦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업경영인 단체조직의 활성화 및 자생력을 높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 공간 필요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지원 필요

◦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여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고자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기본계획 수립

◦ 빈집 리모델링 및 도시민 임시거주 공간 제공

◦ 이주민 역량강화 및 정착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3. 관계법령

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조항

◦ 같은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4. 민간위탁 사무 개요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관리운영

◦ 위탁기간 : 위탁계시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 위․수탁 사업내용

-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회의 등 시설제공

-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기본계획 수립

- 빈집 리모델링 및 도시민 임시거주 공간 제공

- 이주민 역량강화 및 정착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 선정방법 : 공모(수산업관련 단체)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모

5. 주요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어업인 육성․지원사항을 도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조례 제3조)>

◦ 민간 위탁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되어 있는 바,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도 및 시군별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규정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는 시도 또는 귀어 귀촌 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있어, 수탁기관 선정을 공모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6. 종합의견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어촌유치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을 위한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 수탁기관의 선정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