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0.(수) 14:00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3		발의일자 : 2018. 6. 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제안이유

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매년 제주도내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부가가치형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운영하여 청년들의 정착 등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코자 함.

다.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창업 전반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특히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플라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8. 10월 ~ 2021. 9월 (3년)

나. 사 업 비 : 180백만원 / 년  (총사업비 540백만원 / 3년)

- 인건비 : 100백만원 (센터장 1명, 운영매니저 1명)

- 운영비 등 : 80백만원

다. 위탁사무 내용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관리 ․ 운영

◦ 창업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단계별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창업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전시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 ․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센터운영 제반사항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
◦ 입주대상 : 만18 ~ 39세 이하 청년 예비 및 초기창업자 30여명 ◦ 운영장소 : 서귀동 401-11 NH농협은행 남제주지점 2~3층 ◦ 운영인력 : 2명 (센터장 1, 운영매니저 1) ◦ 주요내용 : 입주실 및 컨설팅, 교육,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등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의 기준 등),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주요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제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의 관리·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운영의 전반적인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나. 민간위탁 사무 결정 절차 준수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본 민간위탁 사무 결정에 대한 동의안의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임

5. 종합의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의 전반적인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으로 결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향후 동의안에 첨부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같이 공개모집을 통한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창업 관련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전반적인 센터운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내실 있는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