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8. 6. . 제 안 자 :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1. 제안이유

오는 7월 1일부터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유산지구의 휴관일 및 관람료 인상 등 조례 시행예정에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국 사드국면의 회복 지연,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 및 지역상권의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의 극복을 위해 조례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가. 부칙개정 : 조례 제2025호 부칙 제1조에 단서 신설 (성산일출봉 휴관일 및 만장굴, 성산일출봉 관람료 시행일 1년 유예.)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관련조례(발췌)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025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제1호 관람료란의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025호, 2018.2.28.>	부칙 <제2025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다만, 이 조례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제1호 관람료란의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조례(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과 유산센터에 대하여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4.>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15.3.4., 2018.2.28.>

1. 거문오름: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2. 만장굴: 매월 첫째 수요일

3. 성산일출봉 : 매월 첫째 월요일

4. 유산센터 :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5.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의 보전ㆍ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ㆍ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4.>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식일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4.>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18., 2015.3.4.>

④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⑥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⑦ 삭제<2015.10.6.>

[별표 3] <개정 2018.2.28.>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제8조제3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관람지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능한 지역	만 장 굴	4,000	3,000	2,000	1,500	2,000	1,500
	성산일출봉	5,000	4,000	2,500	2,000	2,500	2,000
	거문오름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유산센터		3,000	2,400	2,000	1,600	2,000	1,600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