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 안	2271	제출년월일 : 2018년 6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는 남해안 지방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설정하는 관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 공동 유치를 목적으로 ‘94년에 구성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설립절차를 보완·이행하기 위하여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회원도시 : 한․일 8개 시도현(1시 3도 4현)

- 한국(부산, 전남, 경남, 제주), 일본(나가사키, 후쿠오카, 사가, 야마구치)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안 제1조)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2조)

□ 협의회의 목적 및 사업(안 제3조~제4조)

□ 협의회의 임원 구성, 회의개최 및 의결사항(안 제5조~제9조)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분담금 납부 및 집행(안 제12조)

3.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분담금 30,000천원)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구성)① 한국 남해안 관광권에 걸쳐있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각 시․도의 관광담당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시․도의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 협의회의 목적은 남해안 지방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설정하는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 공동 유치 증대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관광 교류 및 정보 교환

2.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3. 광역 관광루트 개발

4.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

5.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임원) ① 본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② 회장은 시․도 관광담당 과장 중에서 임기 2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한다.

③ 감사는 차기 회장 시․도의 관광담당 과장이 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장 시․도의 업무   담당 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본 협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일반사무, 재정 등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개최시기는 회장이 정하며,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회는 필요한 시․도에서 회장과 협의한 후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최 장소는 요구한 시․도에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제 2조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시․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한다.

③ 실무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세부사항

2. 협의회의 제반사항에 대한 실무적 사항

3. 그 밖에 실무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결사항) 정기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2. 결산의 승인

3.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외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정족수 및 표결)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1조(사무국 등) ①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속한 시․도 관광 담당과에 두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예산과 분담금 부과 및 집행) ① 본 협의회의 예산은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분담금의 산출은 총 분담금액을 4개 시․도에서 균등 분할 분담한다.

② 시․도에 대한 분담금 부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분담금 납부일 6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은 납부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③ 본 예산의 집행은 사무국이 속한 시․도의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른 순서는 종전의 순서를 연속하여 적용한다.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법률 제12738호)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69호)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