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5.(월) 11:3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0		제출연월일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나.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조항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내용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고기준을 정함 (안 제14조제2항)

나.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반영여부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14조제3항) 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8. 2. 28. ∼ 2018. 3.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8. 3.  2.(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8. 3. 2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8. 3. 29.(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도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함.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개발 사업에 관하여 일부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임 .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4조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 안 제14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4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공고기간, 의견 접수기관 및 제출기간 등 의견청취 절차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부터 안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 조례상 상위법 인용 조문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제4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공고기간, 의견 접수기관 및 제출기간 등 의견청취 절차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도 조례상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15호, 2017.10.24., 일부개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⑫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항 내지 제5항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제1항(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의한 사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제3항(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국 유원지관리담당 임수길
연 락 처	064) 710-2411, bunamgi@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개발사업승인 신청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단축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명확히하여 사업시행자 업무혼선 방지	․ 미반영 -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 단축 여부와 상관없이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됨 ; 안 제14조제2항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시 성별, 연령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대상자별 정보 접근성 보장	․ 미반영 - 성별, 연령별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 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