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5.(월) 11:30

남해안 시 ․ 도 광역 관광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남해안 시 ․ 도 광역 관광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1		제출연월일 : 2018. 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6. 12.

1. 제안이유

□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는 남해안 지방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설정하는    관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

공동 유치를 목적으로 ‘94년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설립절차를 보완·이행하기 위하여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   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협의회의 명칭(안 제1조)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2조)

□ 협의회의 목적 및 사업(안 제3조~제4조)

□ 협의회의 임원 구성, 회의개최 및 의결사항(안 제5조~제9조)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분담금 납부 및 집행(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분담금 30,000천원)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 ․ 경남 ․ 부산 ․ 전남의 4개 시 ․ 도로 구성된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는 1993년 제2회 「한일해협연안 시 ․ 도 ․ 현 지사 교류회의」에서 “한-일 광역관광 루트개발 추진”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킴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과장회의)」의 한국 측 협의체로서,

※ 일본 측 : 나가사키, 후쿠오카, 사가, 야마구치

❍ 1994년부터 설립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절차 이행 없이 운영해 왔으나,

❍ 2016.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 관행을 지적, 개선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매년 이루어져 왔던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

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규약안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2조(구성)는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참가도시는 남해안 관광권에 걸쳐 있는 부산, 전남, 경남, 제주의 4개 시·도가 참여하며, 협의회 회원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의거하여 시·도의 관광담당과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의 담당사무관 및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법 ≫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안 제4조(사업)는 남해안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설정하는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관광 교류 및 정보 교환,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광역 관광루트 개발,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    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임원)는 협의회 임원을 회장 1명과 감사 1명을 두고, 회장은 시·도 관광담당 과장이 임기 2년씩 윤번제(순서 : 부산, 전남, 경남, 제주)로 하고, 감사는 차기 회장 시·도 관광담당 과장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9조에 따라 정기회(연 2회) 및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이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 의결사항 및 표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안 제12조(사업예산과 분담금 부과 및 집행)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분담금 부담비율을 4개 시·도에서 균등분할 할 것과 성실납부 의무 근거를 마련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제주 ․ 경남 ․ 부산 ․ 전남의 4개 시 ․ 도로 구성된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   협의회」는 1993년 제2회 「한일해협연안 시 ․ 도 ․ 현 지사 교류회의」에서 “한-일 광역관광 루트개발 추진”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킴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의 한국 측 협의체로서,

❍ 1994년부터 설립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절차 이행 없이 운영해 왔으나,

❍ 2016.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납부 관행을 지적, 개선토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법적 설립 절차 이행을 통하여 행정협의회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남해안 지방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설정하는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별 우수한 육 ․ 해상 관광자원을 연계 ․ 개발하고, 아울러 해외 관광객 공동유치 증대를 위한 「남해안 시 ․ 도 광역 관광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동의안과 같이 관계 법령상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 이후, 회원 도시 간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행정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 고		남해안 시․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현황

□ 구성배경

□ □92년 창설된『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 교류회의』공동사업 일환으로 ‘94년 한일 관광과장 교류회의가 구성됨

□ 운영개요

□ 구    성 : 1994년 8월(1994. 8. 25. 운영규약 제정)

□ 목    적 : 남해안 4개 시도 및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간 관광 활성화 및 상호교류

□ 회    원 : 부산, 전남, 경남, 제주 관광담당과장

※ 일본측 : 나가사키, 후쿠오카, 사가, 야마구치

□ 운    영 : 시도별 윤번제로 2년간 간사 시도담당(부산 → 전남 → 경남 → 제주 순)

-‘18~19년 : 경상남도(□16~17년 : 전라남도)

□ 예    산 : 연간 120백만원(시․도당 분담금 30백만원)

□ 주요사업

- 한일해협연안 관광과장 회의(연 1회)

※ 실무회의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연 1∼2회)

- 한국 남해안과 일본 규슈지역 공동 관광홍보 및 마케팅 전개

- 4개 시·도 광역 관광홍보물 공동 제작 및 해외시장에서의 공동홍보

- 관광정보 교환, 해외 판촉사업 공동 추진

-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판매, 상호교류사업 추진

□ 2017년 사업추진 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간사)
7건			119.9
교류 회의 (3건)	① 한일해협연안 관광 교류회의 실무회의	∙시기 : ‘17. 5. 10 ~ 5. 12. ∙장소 : 일본 야마구치현 회의실 ∙참석 : 7명(한국 측 3, 일본 측 4) ∙내용 : - ‘16년 교류사업 실적 보고 및 ‘17년 공동 사업 실무 협의 - ‘18년 공동사업 계획(안) 협의	2.9	전남
	② 한일해협연안 관광 교류회의(과장회의)	∙시기 : ‘17. 6. 7 ~ 6. 9. ∙장소 : 전남 ∙참석 : 한일 8개 도시 담당과장, 실무자 등(18명) ∙내용 : ‘17년 한일 공동사업 협의 및 ’18년 사업(안) 협의	19.4	전남 ․ 야마구치
	③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회의	∙시기 : ‘17. 1. 18. ∙장소 : 광주 ∙참석 : 전남, 경남, 제주 ∙내용 : ‘17년 사업 추진실적 보고 ‘18년 사업 계획 협의 등	0.4	전남
공동 사업 (3건)	ⓛ 홍콩 국제박람회 참가 (한국 공동)	∙시기 : ‘17. 6. 14 ~ 6. 19. ∙장소 : 홍콩 컨벤션센터 ∙참석 : 8명(4개시도) ∙내용 : 홍보관 운영, 여행사 상담 등	61.4	전남
	② 베트남 언론인 초청 팸투어 (한일 공동)	∙시기 : ‘17. 10. 19 ~ 10. 22. ∙지역 : 제주, 전남, 후쿠오카, 야마구찌 일원(한국 주관) ∙참석 : 8명(베트남 언론인 6, 인솔자 1, 통역 1) ∙내용 : 하노이 소재 언론인 초청 제주, 전남 관광지 현지 답사	18.9	전남 ․ 야마구치
	③ 유럽 미디어 초청 팸투어(한일 공동)	∙시기 : ‘17. 11. 21 ~ 11. 24. ∙지역 : 부산, 경남, 사가, 나가사키 (일본 주관) ∙참석 : 4명(유럽 미디어 2, 인솔자1, 통역 1) ∙내용 : 부산․경남 주요 관광지 방문	8.6	전남 ․ 야마구치
	※중국국제여유교역전 홍보관 한일 분담금 (2016년 사업)	∙시기 : ‘16. 11. 11 ~ 11. 13 ∙내용 : 한일공동(18명) 중국 상해국제박람회 CIBTM 참가	8.3	야마구치

□ 2018년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주관)
7건			120
교류 회의 (3건)	① 한일해협연안 관광 교류회의 실무회의	∙시기 : ‘18. 5. 9 ~ 5. 11 ∙장소 : 경남(창원) ∙참석 : 한일 간사도시 팀장 및 실무자 등(8명) - 경남, 후쿠오카 ∙내용 : 한일 간 ‘18년 공동사업 등 실무협의	10	경남
	② 한일해협연안 관광 교류회의(과장회의)	∙시기 : ‘18. 5. 29 ~ 5. 31 ∙장소 : 일본(후쿠오카) ∙참석 : 한일 8개 도시 담당과장, 실무자 등(18명) - 한국 4개 도시 9명, 일본 4개 도시 9명 ∙내용 : 한일 간 ‘18년 공동사업 결정 등	9	후쿠 오카
	③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회의	∙시기 : ‘18. 9~12월중 ∙장소 : 경남(창원) ∙참석 : 한국 4개 도시 담당과장, 실무자 등(10명) ∙내용 : 4개 시도 간 ‘19년 사업계획 협의 등	1	경남
공동 사업 (4건)	ⓛ 동남아시아 미디어 초청 팸투어 (한일 공동)	∙시기 : ‘18. 6~9월중 ∙지역 : 부산, 경남, 사가, 나가사키 ∙내용 : 동남아(대만) 미디어 초청 팸투어	20	경남
	② 유럽 미디어 초청 팸투어(한일 공동)	∙시기 : ‘18. 9~10월중 ∙지역 : 전남, 제주, 후쿠오카, 야마구치 ∙내용 : 유럽(프랑스, 영국) 미디어 초청 팸투어	15	후쿠 오카
	③ 한․일 상호 관광 설명회(한일 공동)	∙시기 : ‘18. 7월 ∙지역 : 경남(창원) ∙참석 : 일본 4개 도시 관계자 ∙내용 : 한국여행사 대상 일본도시 설명회 개최	20	경남
	④ 영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한국 공동)	∙시기 : ‘18. 11. 5 ~ 11. 7 ∙지역 : 영국(런던) ∙참석 : 한국 4개 도시 담당공무원(8명/시도별 2명) ∙내용 : 남해안 4개 시도 공동홍보관 운영	45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