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5.(월) 11:30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272	제출연월일: 2018. 6.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8. 6. 12.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전수교육을 위한 안정적 전수환경을  제공하고,

❍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 공연공간인 무형문화재전수관의 전략적 이용       강화 및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 금년 개보수 완료된“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을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제주특별자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 사업(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3년

❍ 사 업 비 : 없음 (비예산사업)

❍ 수 탁 자 :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입주자 (3개동 7명)

❍ 위탁업무내용 :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관리 사무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 ․ 육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

회관의 운영 등)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 ․ 육성) 및 제37조(전승지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에서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수관의 무상 입주 및 관리 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입주자에 대한 위탁 사무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 민간위탁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건립된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에 대하여「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의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 별도의 민간위탁금 편성 없이 시설 관리 ․ 운영, 입주종목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도내 무형문화재 및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입주 전승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 입주자들이 전승관 개관시간 동안 상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관 개관(09:00) 및 폐관(18:00) 시, 전승교육 운영 시에만 실제 근무하게 되는 운영방식에서 관리자 부재 중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담보할지와, 각 동을 다수의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 ․ 육성)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자에게 전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국비 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는 부분으로,

❍“입주종목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아, 민간 위탁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가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계획

□ 종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수 공간 제공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 지속적·안정적 무형문화재 지원으로 제주무형유산의 전승기반 강화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현황

Ⅰ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길 75(건입동)

❍ 건립년도 : 2004년 ⁕사업비 1,000백만원(국비500 지방비500)

❍ 리모델링 : 2016년 ∼ 2018년 ⁕사업비 850백만원(국비425, 지방비425)

❍ 각동별 면적 및 세부시설 현황

구분	면적(㎡)	주요시설
계	850
A동	448 (지상1층 238, 지하210)	전수교육실, 사회교육실, 화장실, 창고, 사무실 등
B동	214	전수교육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C동	188	전수교육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그간의 추진상황

Ⅱ

❍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개관 : 2004. 4월

❍ 조직개편에 따른 재산관리관 이관(제주시 문화예술과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2017. 3. 28

❍ 전수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34백만원) : 2016. 11월 ∼ 2017. 5월

❍ 전수관 리모델링 공사(800백만원) : 2017. 8월 ∼ 2018. 4월

❍ 입주예정자 입주관련 회의 개최 : 2018. 5. 1

- 입주동의서 작성 : 7종목 (국가지정 3, 도지정 4)

입주예정 종목 : 총 7종목

Ⅲ

※ 기존 입주종목 외 입주종목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기존 입주종목 : 국가무형문화재 3종목)

❍ A동 : 국가무형문화재 3종목(전통기술 분야)

-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갓일, 보유자 강순자)

-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 (보유자 강전향)

- 국가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보유자 김혜정)

❍ B동 : 도지정무형무화재 2종목 (공연·예술 분야)

- 도무형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 (전수교육조교 김향옥)

- 도무형문화재 제20호 제주시창민요 (보유자 김주산)

❍ C동 : 도지정무형문화재 2종목(의례·의식 분야)

- 도무형문화재 제2호 영감놀이 (전수교육조교 오춘옥)

- 도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 (전수교육조교 서순실)

전수관 운영 계획

Ⅳ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37조,「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   추진방침

❍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위탁된 국·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 전수관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자 부담 원칙

- 공공요금 및 시설 개·보수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운영방안 : 각 동별 민간위탁

❍ 각 동별 입주 종목 전승자와 민간위탁 체결

- A동 : 갓일(총모자), 탕건장, 망건장 보유자

- B동 : 제주농요 전수교육조교 및 제주시 창민요 보유자

- C동 : 영감놀이 및 제주큰굿 전수교육조교

❍ 위탁기간 : 3년(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협약에 의해 연장)

❍ 위탁업무 :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관리 사무

․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입주종목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도내 무형문화재 및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의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등

❍ 위탁조건

․ 입주종목별 전수교육 공간으로 사용

- 후계자 양성 및 공연활동, 전시 및 교육 등

․ 도민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체험, 강습 등의 프로그램 개설 추진

․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 부담

․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영․관리

향후 추진계획

Ⅴ

❍ 전수관 입주 및 개관준비 : ‘18. 5월 ∼ ’18. 6월

❍ 도의회 동의안 제출 : ‘18. 6. 19 ∼ 26

❍ 위․수탁 협약 체결 : ‘18. 6월 중

❍ 전수관 개관 및 개관 기념 공개행사 개최 : ‘18. 7월

❍ 전수관 민간위탁 관리․감독 : 연 1회 이상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활동을 위하여 건립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 및 문화유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수회관의 입주종목에 따라 위·수탁자간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1. 전수회관의 입주종목 및 위·수탁의 목적

2. 전수회관의 대관 및 이용료

3. 전수회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

4. 전수회관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

2. 갓 전시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3. 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4.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④ 제2항에 따른 전수회관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전수회관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