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목 차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 김만덕객주 운영활성화 사업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제15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김만덕객주 운영활성화 사업

(문화체육대회협력국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해 방문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김만덕 객주 운영 활성화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만덕객주 운영활성화 사업

□ 위탁기간 : 2018. 8. ~ 12. 31.

□ 사 업 비 : 45백만원 (※9백만원 2018년 제1추경확보 후 추진)

-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36백만원), 시설물 유지관리(9백만원)

□ 위탁내용 : 김만덕객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 사업장소 : 제주시 임항로 28번지

□ 수탁기관 : 세요고 (여성기업)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유

- 김만덕 객주는 조선후기 거상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실천정신과 객주터라는 역사적 실체를 초가건물 8동 등으로 재현한 장소로서,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방문객 유입을 위한 전통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김만덕 객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자 함.

- 민간위탁사업자 ‘세요고’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 기업이자 국악공연과 교육,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김만덕객주 방문객 유입을 위한 전통공연, 민속놀이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임

-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의거 사업자로 선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8 김만덕객주 운영활성화 민원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시설물 관리사무 추가)

□ 추진실적

□ 2016년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제주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장애인기업)

- 위탁기간 : 2016. 5월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플리마켓 운영, 민속놀이체험, 전통음식 경연 등 이벤트

□ 2017년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세요고 (여성기업)

- 위탁기간 : 2017. 8월 ~ 12월

- 사 업 비 : 36백만원

- 사업내용 : 플리마켓 운영, 민속놀이체험, 전통공연 등 이벤트

□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방문객 유입을 위한 전통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하여 김만덕 객주 운영 활성화 도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5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전국 공무원 야구동호인을 대상으로 전국 야구대회 개최를 통해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우호증진과 더불어 제주브랜드 가치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사운영비는 민간위탁으로 집행가능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15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야구대회

□ 위탁기간 : 2018년 7월 ~ 9월

□ 사 업 비 : 40백만원

□ 위탁 업무 내용 : 대회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 행사기본계획수립, 대회운영 및 진행

▶ 대회 운영관련 대행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수탁기관 : 제주시체육회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사유

- 전국 공무원 야구동호인을 대상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 브랜드 가치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개최하는 대회로

- 본 대회를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보다는 오랜 기간 다양한 대회를 개최 및 주관하여 전문성과 축척된 노하우 등을 갖춘 제주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코자 함

□ 추진상황

민간위탁년도	위탁기간	사업비 (천원)	위탁자	비고
2010	8월 ~ 9월	30,000	제주시체육회
2011	8월 ~ 9월	30,000	제주시체육회
2012	8월 ~ 9월	30,000	제주시체육회
2013	8월 ~ 9월	30,000	제주시체육회
2014	8월 ~ 9월	30,000	제주시체육회

❍ 제1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개최

- 수 탁 자 : 제주시체육회(회장 김병립)

- 사 업 비 : 40,000천원

- 행사기간 : 2015. 8. 20. ~ 9. 30.

- 행사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강창학야구장, 애월운동장 등

- 주요실적 : 전국 31개팀, 1,000여명 참가

·우승(경기도교육청), 준우승(강원도교육청), 공동3위(제주도교육청 외1)

·주요참가팀 : 행정자치부(1), 소방본부(1), 지방자치단체(23),

경찰청(3), 교육청(1), 교정청(2)

❍ 제13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개최

- 수 탁 자 : 제주시체육회(회장 고경실)

- 사 업 비 : 40,000천원

- 행사기간 : 2016. 8. 17. ~ 9. 31.

- 행사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강창학야구장, 애월운동장 등

- 주요실적 : 전국 31개팀, 1,000여명 참가

·우승(경기남부경찰청), 준우승(경주시청), 공동3위(제주지방경찰청 외1)

·주요참가팀 : 행정자치부(1), 소방본부(1), 지방자치단체(23),

경찰청(4), 교육청(1), 교정청(1)

❍ 제14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개최

- 수 탁 자 : 제주시체육회(회장 고경실)

- 사 업 비 : 40,000천원

- 행사기간 : 2017. 8. 31 ~ 9. 3.

- 행사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강창학야구장, 애월운동장 등

- 주요실적 : 전국 29개팀 1,000여명참가

·우승(경기남부경찰청), 준우승(경주시청), 공동3위(부산광역시청 외1)

·주요참가팀 : 중앙부처(1), 소방본부(1), 지방자치단체(23),

경찰청(2), 교육청(1), 교정청(1)

□ 향후계획

□ 2018. 7. : 위탁기관 선정 요청(총무과)

□ 2018. 8. : 협약체결

□ 2018. 8. ~ 9. : 대회개최

□ 2018. 9. : 대행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

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2-3. 행사운영비(201-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유의사항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12. 7월부터 민간위탁 중인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운영』이 민간위탁기간 만료 도래로 수탁자 선정 필요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지역공동체 복원 기여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개요

- 개 관 일 : 2012. 07. 01.

- 위    치 : 중앙동 주민센터 3층(서귀포시 동문동로 27)

- 시설규모 : 연면적 205㎡, 열람석 50석

※ 도서관 연간 이용자 : 총 5,777명(보유장서 총 9,784권)

❍ 위탁기간 : 2018. 07 .01. ~ 2019. 06. 30. (1년)

※ 위탁기간 변경(2년 → 1년) 사유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은 중앙동 주민센터 청사(3층)에 조성되어 운영되어왔으나 중앙동 주민센터를 철거(2019년 하반기 예정)하여 같은 장소에 행복주택을 신축(중앙동 주민센터 및 중앙꿈쟁이도서관 포함) 예정으로 건물 신축기간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을 예정임에 따라 2019년 상반기까지만 위탁 운영할 계획임

❍ 위탁내용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사 업 비 : 연 50백만원 이내

❍ 위탁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민간위탁 사유

- 작은도서관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으로

-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방과 후 안전한 놀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고

- 다양한 교양․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가족단위의 생활 친화적 문화‧소통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함

❍ 수탁기관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도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2항, 제8조(운영인력) 제1항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

․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포함 6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독서 및 유아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포함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추진상황

❍ 2012. 7. 1 ~ 2014. 6. 30. (2년)

- 수 탁 자 : 서귀포 YWCA(대표 전희순)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지역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주요실적

·독서프로그램(동화구연, 우리들의 독서비결,NIE, 왕초보!영어배워보자)

·문화체험프로그램(여름&겨울 방학프로그램, 도서관놀이터, 꿈쟁이영화관)

·지역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제2뢰 태둠롸랜가, 작가와의 만남, 북적북적 리사이클마당, 꿈쟁이작은발표회)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 기타 프로그램

·지역공동체활동(4개과정)

· 독서프로그램(5개과정)

· 문화체험프로그램 (4개과정)

❍ 2014. 7. 1 ~ 2016. 6. 30. (2년)

- 수 탁 자 : 서귀포 YWCA(대표 김신숙)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지역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주요실적

·독서프로그램과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역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등 총 20여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 및 주민에게도서관이 친숙한 곳임을 인식시키고, 지역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

·성인 동아리 활동인‘책놀이 지도사 3급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이 ‘자기주도 책놀이’의 강사로 활동하는 등 지역의 인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동(4개과정)

· 독서프로그램(8개과정)

· 문화체험프로그램 (7개과정)

❍ 2016. 7. 1 ~ 2018. 6. 30. (2년)

- 수 탁 자 : 서귀포 YWCA(대표 강인순)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지역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주요실적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도서프로그램 7개, 문화프로그램 14개, 공모사업, 전시회 등 기타프로그램 10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특화프로그램, 창작시, 동화쓰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 진행)

- 기타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활동(6개과정) : 960명

·독서프로그램(7개과정) : 1,509명

·문화체험프로그램 (10개과정) : 1,702명

·공모사업프로그램(3개과정) : 975명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18. 6월)

❍ 사업공고, 위탁기관 협약체결 등 : ‘18. 6월

❍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운영 : ‘18. 7. 1일부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해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4명이상, 동지역은 6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2011.9.15.>

라. 삭제  <2013.11.20.>

마. 삭제  <2013.11.20.>

바. 삭제  <2013.11.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삭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9.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