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27		발의연월일 : 2018. 6. . 발 의 자 : 홍경희·고충홍·김태석 안창남·박규헌·현우범 이상봉·강경식 의원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지원대상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제주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 추가(안 제13조)

❍ 지원대상 자원봉사 활동·사업 대상 확대(안 제19조의 2)

❍ 포상 규정 구체화(안 제20조)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안 제23조의 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나. 입법예고: 2018.6.1.~2018.6.7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상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원봉사 관련 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담당과장”을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담당사무관”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로, “둔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센터의”를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제14조제3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에서 운영하는”을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1월전”을 “1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의2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22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상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 사람 중-------------------------------------------------------.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 중--------------.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실무위원회는 각 부서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 담당자와 자원봉사 관련 센터의 실무담당자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실무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자원봉사센터----------------------------------------------- 15명 ---------------.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 필요---------------------------------------------.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① -------------------------------------- 1명--------------------- 담당 과장----.
②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 1명-------------------- 담당 사무관-----.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의 기능) 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7. (현행과 같음)
<신 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한다.	제1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사람 중------------------.
②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 사람 --------------------------.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지원) ----------- 범위-------------------------------------------.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해당 ----------- 1월 전----------------------------. -------------------------------.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ㆍ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ㆍ사업)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신 설>	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보험가입) ①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②도지사는 매년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한다.	② ---------------------------------------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ㆍ② (생 략)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협의회는 법인으로 설립하거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단체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삭 제>
③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3조 센터 수행 사업(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 경 희 의원
연 락 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