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9	제출연월일: 2018.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타지자체에 비해 짧은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늘리고 도정 현안 업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안 제17조)

나.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도정 현안 업무의 탁월한 성과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 마련(안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8. 5. 3. 〜  5.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5.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5. 21.(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6. 1.(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19조제7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5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생 략)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시간의 계산은 누계로 하여 시간단위로 환산한다.	③------------------------- 지각ㆍ조퇴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 ------------------------- 지각ㆍ조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1.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3. ---------------- 20일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25.>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7.5.1.>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시간의 계산은 누계로 하여 시간단위로 환산한다. <개정 2017.5.1.>

④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

제17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3, 2017.5.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휴가) ①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7.>

②삭제<2010.10.13>

③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9.27.>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7.5.1.>

⑥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18.>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⑧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2017.9.27.>

⑨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8.1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담당 양제윤
연 락 처	064) 710-6441, sharp05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