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민 간 위 탁 계 획 보 고

2018. 4.

(예산담당관)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민  간  위  탁  계  획

▢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주요 재정관리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 7. 31까지

□ 사 업 비 : 18,000천원(민간위탁금)

❍ 분석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필요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의 회계포함.

❍ 분석범위 : 지난년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2013 ~ 2018년)

❍ 작성내용 : 1.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2. 재정관리 지표 4개분야(세입□세출□채무관리, 재정운영)

3. 종합분석, 세입·세출 전망 및 정책제언

4. 향후 재정운영 방향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사)재정성과연구원(원장 강인재, 책임연구원 김동욱 교수)

※ ‘16 ～ ‘17년 수탁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책임연구원 김동욱 교수

□ 선정사유

-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재정분석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재정진단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를 2016년에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매년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정보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재정정보를 도민에게 정례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임.

- (사)재정성과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가받은 재정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컨설팅을 한 경험과 2016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과업을 수행했던 연구진이 있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개선된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 위탁금액 산출

□ 위탁금액 : 18,000천원

- 인  건  비 : 13,500천원

- 경 비(여비, 인쇄비, 회의비) : 3,580천원

- 일반관리비 : 920천원

□ 예산과목 : 건전재정 운영, 지방재정 분석,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분석,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향후계획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체결 : ‘18. 4월말

❍ 위탁사업 수행 및 지도·감독 : ‘18. 5월 ∼ ’18.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