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6. 22.(금) 10:00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8. 5. 8.
의 안 번 호	22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8. 6. 12.

1. 제안이유

□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수행을 분담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협약의 목적(안 제1조)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

나. 제주특별자치도 협력분야(안 제2조 제2호)

1) 컨소시엄 참여기관 발굴 및 대학-공공기관 간 연계 지원

2) 사업비(매칭펀드) 지원 및 대학-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적교류 활성화

3) 기타 컨소시엄 연계·협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항

다. 협약의 효력기간(안 제4조)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며, 컨소시엄 참여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연장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예정(편성액 300,000,000원)

다. 전문: 별첨

4. 추진배경

□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시범사업(유형II 대학-지자체-공공기관간 연계협력형)에 제주지역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모사업선정을 위하여 12개 참여기관이 협약을 진행(공모사업 선정 의무사항)하는 사항임.

5. 공모사업 개요

□ 사업주체 : 교육부 (공모사업)

□ 사업배경 :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     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하는 모델 제시

□ 사업목적 : 대학-지자체-공공기관 협력 지역우수인재 공동 양성 및 취업 지원

□ 사업선정 : 10개 지역 컨소시엄 중 5개 컨소시엄 선정(선정시 10억원 지원)

□ 사업내용 : 컨소시엄 구성 후 역량과 특성을 분석하여 협업을 통한 운영     모델 개발

□ 선정기준가점 내용 : 사업비(매칭펀드) 지원 및 대학-지자체 간 인적교류 활성화

6. 업무협약 개요

《 제주지역 컨소시업 구성 참여 :12개 기관 》

□ 대학교 : 제주대학교(지역선도대학), 제주한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협력대학)

□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기관 : 공무원연금공단ㆍ한국정보화진흥원ㆍ재외동포재단ㆍ한국국제교류재단(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ㆍ제주관광공사ㆍ제주에너지공사(이상 지방공기업)

《 협약 주요내용 》

□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역할을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단체의 역할인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

7. 추진일정 및 계획

□ 업무협약 체결 : 2018. 5. 11(금)

□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제주대학교 주관) : 2018. 5. 15(화)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협약서 필수 제출대상. (협약 체결 시급사유)

□ 교육부 심사 및 사업컨소시엄 선정 : 2018. 7월중

□ 사업 추진(사업컨소시엄 선정 시) : 2018. 7. ~ 2019. 6.

8. 검토의견

1) 추진배경 관련

□ 본 동의안 제안취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시범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 차원임.

□ 교육부는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5개 권역을 선정,
권역 당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도비 3억)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2) 추진절차 관련

□ 교육부 사업공모 일정(′18.5.15 사업계획서 제출)과 협약 후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공모기준에 따라 협약은 이미 체결(′18.5.11)하였음.

□ 협약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공모사업 관련 공문시행(′18.3.7)과 도와의 협의시점(′18.3.29), 그리고 의회의 비회기 기간(′18.3~5)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3) 협약 대상 및 내용 관련

□ 협약 대상 기관은 도내 대학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도 지방공기업 등 총 12개 기관임

□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전체 9개 기관 중 협약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4개 기관에 불과하여 나머지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귀포시 혁신도시 9개 이전기관(795명)

교육연수 기능군(3)	국토교통인재개발원(32명), 국세공무원교육원(66명), 한국정보화진흥원(34명)
연구 및 서비스 기능군(4)	국세청고객만족센터(118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26명), 국립기상과학원(162명), 공무원연금공단(248명)
국제교류 기능군(2)	한국국제교류재단(61명), 재외동포재단(48명)

□ 한편 협약 대상 기관은 도내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향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적어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첨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도비 3억)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의회동의가 있기 전인 지난 5월 11일 12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나,

□ 공모사업 시행 및 관계 기관 협의 진행이 의회 비회기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협약대상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전 9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에 불과한 점, 도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추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협약대상에서 빠진 혁신도시 이전기관 5개 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안)

제주지역 내 제주대학교ㆍ제주관광대학교ㆍ제주한라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연금공단ㆍ재외동포재단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ㆍ제주관광공사ㆍ제주에너지공사ㆍ한국국제교류재단ㆍ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우수인재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대학

가. 공공기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나. 공공기관 실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다. 기타 컨소시엄 연계·협업을 위한 대학과 관련된 사항 등

2. 제주특별자치도

가. 컨소시엄 참여기관 발굴 및 대학-공공기관 간 연계 지원

나. 사업비(매칭펀드) 지원 및 대학-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적교류 활성화

다. 기타 컨소시엄 연계·협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항

3. 공공기관

가. 기관 인력 수요 제시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참여

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기관 소속 강사 지원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다. 지역 우수인재 채용 활성화

라. 기타 컨소시엄 연계·협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3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며,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 간에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연금공단
도지사권한대행	전 성 태		이사장 정 남 준
행정부지사
재외동포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 우 성			이사장 이 광 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사 장 오 경 수			사 장 박 홍 배
제주에너지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사 장 김 태 익			이사장 이 시 형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관광대학교
원 장 문 용 식			총 장 김 성 규
제주한라대학교			제 주 대 학 교
총 장 김 성 훈			총 장 송 석 언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