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6.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36	제출연월일: 2018. 6.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6. 12..

1. 제안이유

○ 제주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18. 4. 9. ～ 2018. 4. 30. (22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

제94조, 제95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 7, 8조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4. 9.

- 성별영향분석 평가: 2018. 5. 23.

- 고용영향평가: 2018. 5. 1.

5.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2조, 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근거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화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협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위원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의 해촉은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등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제주지역치안협의회:  ’08년 국정과제인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한 민·관·경 협력 강화의 목적으로 경찰 주도로 구성·운영중임.

** ’08. 3. 18.『제주도지역치안협의회』발족 ※ 최초 위원 총 17명 구성

*** ’09. 4. 22. 신규위원 5명 위촉(총 22명) 및 제주지역치안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보조자료 4 참조)

**** 위원구성: 도지사(의장)/경찰(간사)·교육·소방·언론·시민단체 등

***** 실무·분과위원회: 추진력 확보를 위해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치안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경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3조(지원 등) 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에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질서’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로 수정과

○ 제주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설치), 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과의 치안행정 업무협조를 위한 ‘치안행정위원회’를 기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치안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미비하여 제4조 위원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을 추가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내용 중 “법질서가”를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로 한다.

제4조(위원의 구성)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
제4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제주지방경찰청장 4. <신설>	제4조(위원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 3. .......................................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제주지방경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 교육, 언론 분야의 전문가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다만, 간사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그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 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김 승 배
연 락 처	064) 710-6831, sb1kim@korea.kr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과	- 위원 구성시 범죄 취약계층의 사회문화적 성별, 연령별 특성의 관계 전문가 구체화(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련 분야의 관계 전문가) - 위원 대상의 자격기준 완화(기관 및 단체의 장→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 반영 : 안 제4조 4항

보조자료 1		지역치안협의회 명단 <‘18.2월말>

연번	기관·단체명	치안협의회회원		실무협의회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1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장	이상정	경무과장	김학철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고충홍	총무담당관	박원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교육국장	김순관
5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선우	사무국장	강 란
6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형	사무국장	강산철
7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황경남	사무국장	문현철
8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김영진	부본부장	김남진
9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회장	양방규	사무처장	한재학
10	KCTV 제주방송	회장	공성용	보도부국장	여창수
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의장	이상철	총무국장	김형주
1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고복신	사무국장	김지은
13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회장	진석준	사무처장	이현철
14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회장	전문수	사무처장	최명종
15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이유근	사무처장	고태언
16	(사)해병대전우회제주도연합회	회장	한정남	사무처장	선출예정
17	제주지방청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강미경	수석부회장	강현주
18	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도지부	지부장	김승호	사무국장	박동규
19	한국전력공사제주지역본부	본부장	황우현	차장	오종혁
20	(사)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강신보	사무국장	홍성운
21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고병기	차장	윤행진
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도지회	회장	고승화	팀장	김성률

보조자료 2		타시도(15개) 치안협의회 설치조례 현황

시도별	조 례 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강원도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조자료 3		치안협의회 개최결과 <‘18.2.28>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28.(수) 17:00

○ 장  소 : 도청 본관 삼다홀 (2층 회의실)

- ’08. 3. 18.『제주도지역치안협의회』경찰주도로 발족, 위원 17명 위촉

- ’09. 4. 22. 신규위원 5명 위촉(총 22명) 및 제주지역치안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 참석자 : 도지사, 도의회의장, 교육감 등 지역치안협의회 기관·단체 등 50여명

□ 건의사항 (13건)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소관부서
한정남 (사)해병대전우회제주도연합회 회장	- 파출소와 마을중심의 월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보공유를 했으면 함	경찰청
	- 외곽지역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육교신설 필요	건설과
이유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회장	- 교통의식이 먼저라고 생각함. 운전자들이 깜 빡이를 켜는 습관이 안 되어 있고, 특히 변두리 지역에서 안일한 운전습관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생각함.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실시 바람	경찰청
	- 먼저, 충분한 유료주차장을 확보한 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실시요망	교통정책과
	- 교통사고는 분노조절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임.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필요	보건건강위생과
김승호 모범운전자연합회제주도지부장	- 인화초등학교 주변 양쪽주차 개선요망	일도2동, 제주시 교통행정과
	- 외국인소유 빌라역시 범죄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관련실태 파악필요	제주시 주택과,서귀포시 건축과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본부장	- 상황이 긴급할 때, 손목팔찌형 위치추적기는 긴급사용시 어려움이 있어 예전에 만들어졌던 목걸이형이 좋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필요	관광정책과
	- 게스트하우스에 파출소와 연결되는 긴급버튼 호출서비스 표시를 하면 그 자체가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개선요망	경찰청
황경남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학생 등 약자에 대한 안전의식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주변 유흥업소 정비 필요	경찰청,제주시위생관리과,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여창수 KCTV제주방송 보도부국장	- 경찰에서 여력이 된다면 외곽지에 대한 순찰 강화필요. 또한, 교통사망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교차로 부근 주차 강력 단속요망	경찰청
	-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 하였으나 전체 사망사고는 그대로임. 효용성 면밀히 검토필요	경찰청
	-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도로구조 개선 병행 노력 필요	도로관리과, 행정시(건설과)

□ 향후계획

○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부서 전파 : 2018. 3. 5(월)

○ 건의사항 조치계획 수합 및 건의사항 홈페이지 등록 관리

보조자료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역치안협의회운영규정

제1조 (명칭) 본 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질서 확립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동 추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 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 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이상 30명이하로 구성하되, 본 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기타 협의회의 사무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1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치안협의회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정기회의 준비회의 성격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협의회 산하에 본회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참여기관․단체의 전문 분야별 실무 국․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