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018. 6.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26	발일연월일: 2018. 6. 8. 발 의 자: 좌남수·허창옥 의원 회부연월일: 2018. 6. 12.

1. 제안이유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267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종사자 복지증진 등의 책무가 있음.

❍ 이를 위해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15-’21)｣에는 ‘권역별․읍면별 특산물의 전략적 육성’과 ‘마을별 특화자원 발굴 및 산업 자원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4-’18)｣에는 ‘수도권과 지역별로 제주의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마켓 설치 ･추진’ 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여행형태가 자연관광지방문과 산･오름･올레길 트레킹으로 분석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한 1차산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주 관광객수(증가율): ‘11년 874만명→’17년 1,475만명(69%)

*내국인 관광객 여행형태: 자연관광지(83.6%) > 식도락(맛집여행)(74.6%) > 산/오름/올레길 트레킹(48.0%) > 박물관/테마공원 방문(38.4%) > 해변활동(27.6%)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2018), 2017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따라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마을회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판매하여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마을회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동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각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및 제3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6. 4.~2018. 6. 8.(의견없음)

5.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여행형태가 자연관광지방문과 산·오름·올레길 트레킹으로 분석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한 1차산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재산 소재 지역 마을회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판매하여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 재산 소재 지역 마을 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8호 중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2호 중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를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9. ∼ 24. (생 략)	9.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주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2. 제주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 27. (생 략)	13. ∼ 27.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