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6. 22.(금) 10:00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연번	보 고 건 명	제출부서	제출일
1	2018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예산담당관	2018.4.25
2	제주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제주시 (마을활력과)	2018.4.23
3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사무	제주시 (자치행정과)	2018.5.30
4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2018.3.27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 사업개요

1. 목적: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주요 재정관리 지표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 사업비 및 기간 : 18,000천원, 계약일 ~ 2018. 7. 31.
3. 수탁자(단체) :(사) 재정성과연구원  ※수의 계약
4. 작성범위 : 지난년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2013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

※ 필요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의 회계포함.

5. 작성내용 :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재정관리 지표 4개분야 (세입□세출□채무관리, 재정운영), 종합분석, 세입·세출 전망 및 정책제언, 향후 재정운영 방향

※ 보고서 작성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2016년 제정)

2.		제주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 사업개요

1. 목 적: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사업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2. 사업비 및 기간 : 33백만원(지특 23, 도비 10), 2018.6.~12.

3. 수탁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경쟁입찰선정

4. 위탁사무 (※읍면지역 마을 4개소)

- (현장포럼) 마을발전 미래설계 주민 주도 프로그램 운영

- (컨 설 팅) 마을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3.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사무

□ 사업개요

1. 목적: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운영

2. 사업비 및 기간 : 50,000천원, 2018년 7월 ~ 12월

※ 2018. 10. 20.(토) ~ 21(일) 2일간 예정(제주시청광장 또는 탐라문화광장)

3. 수탁자 : 전문업체 선정 위탁 예정

4. 위탁사무

- 읍면동 체험 홍보관 설치 및 음향시설 일체

- 주민자치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 사업개요

1. 목적: 고령화 사회에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 사업비 및 기간 : 20,000천원, 2018년 3월 ~ 12월

3. 수탁자 : 서귀포시YWCA (회장 : 강인순) ※수의계약

4. 위탁사무

-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

- 아카데미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홍보

-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자산관리, 부동산 컨설팅, 퍼스널 브랜드,인생 짚어보기 및 설계 과정 운영

5.		검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의 회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표별 분석 결과 환류를 통해 지방공사의 경영수지 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됨.

※ 행정안전부 2016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당기순이익 30억원 적자로 전년도 최우수‘가’등급에서‘라’등급으로 급락

<제주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 본 사업은 마을 컨설팅 관련 전문성은 물론 제주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 마을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단발적 교육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8년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 본 사업 대상지가 제주시청광장 또는 탐라문화광장으로 예정되어 있음.  원도심 활성화 일원으로 5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탐라문화광장이 문화행사 전무·우범지대 논란으로 매년 문제시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의 박람회 개최를 통해 광장 운영에 주민이 적극 나서는 선례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은퇴(예정)자의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전 등록을 통한 기수별 교육 외에도 저명강사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장기간 교육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중·장년층의 1회적인 참석이 가능하도록 운용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