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87		발의연월일 : 2018. 6.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2018년 3월 15일「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가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정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외래어로 표기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 1명씩 증원함.

현 행		개 정
위원회 명칭	위원 수	위원회 명칭	위원 수
의회운영위원회	11	의회운영위원회	11
행정자치위원회	6	행정자치위원회	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6
환경도시위원회	6	환경도시위원회	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
농수축경제위원회	7	농수축경제위원회	7
교육위원회	9	교육위원회	9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은 겸할 수 있으나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동 조례 제5조).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외래어로 표기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우리말로 바르게 쓰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함.

나. 특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안 제8조제2항)

○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사무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사 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6명”을 각각 “7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나목 중 “관한”을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관한”을 각각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관한”을 각각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주한의학”을 “제주한의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관한”을 각각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조제2항제5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항 제6호가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관한”을 각각 “속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2. ----------- 7명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3. --------------- 7명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의회운영위원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속하는 ---
<신 설>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속하는 --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속하는 --
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속하는 --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 속하는 --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 속하는 --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 속하는 --
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사. -------------------------- 속하는 --
아.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연구원----------------------------------------------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
가. 도민안전실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속하는 --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속하는 --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속하는 --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 속하는 --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 속하는-----
바. 제주소방서ㆍ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ㆍ동부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바. ------------------------------------------------ 속하는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학 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 제주한의약 --------------------------------------------------
4. 환경도시위원회	4. -----------
가.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속하는 --
나.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속하는 --
다. 교통항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속하는 --
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 속하는 --
마.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 속하는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관한 사항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속하는 --
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속하는 --
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 속하는 --
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 속하는 --
바.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 속하는 --
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사. ------------------------ 속하는 --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6. 농수축경제위원회	6. -------------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속하는 --
나.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속하는 --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속하는 --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 속하는 --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 속하는 --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 속하는 --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 속하는 --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 속하는 --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자. ---------------------- 속하는 --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7. 교육위원회	7. --------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속하는 --
제8조(특별위원회) ① (생 략)	제8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⑥ ----------- 제4항까지의--- ---------------------------------------------------------------------------------------------------------------------------------------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3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9.>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3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31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7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김선심(주무관)
연 락 처	064) 741-2014 tyt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