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 6.26.(수)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2018년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6. 8.

나. 발 의 자 : 이상봉·홍경희·김태석·안창남·박규헌·현우범·강경식·고충홍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6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의원 및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도의회장 대상자(안 제2조)

❍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5조)

❍ 장의위원회의 업무분담(안 제6조)

❍ 장의 기간 및 장의 비용 지원 등(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광섭)

Ⅰ. 주요내용

❍ 도의회장(道議會葬)의 대상자를 도의회의원과 도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 규정하고, 공무 중 사망한 경우 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장 대상자를 결정함 (안 제2조).

❍ 도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장의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장의위원회 구성은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의회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의회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사망자의 친지, 간사(총무담당관)로 정하고, 장의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4개의 부(총무부, 의식부, 경호부, 연락부)를 두고 각 부별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음(안 제6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에 대하여「건전가정의례준칙」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 도의회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범위 내에서 도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으로 집행하는 한편,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비용, 삼우제 비용 등에 대하여는 장례비용 지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7조∼제8조).

Ⅱ.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에 관한 규정」(의회예규 제4호)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면서 도의회장의 대상자를 현직 도의회 의원으로만 규정하였던 내용을 도의회의원과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포함하여 도의회장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 조례에서 도의회 직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타시도와 달리 도의회장의 대상을 현직의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 중 사망한 도의회 소속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은 도의회 소속 직원의 일체감 및 사명감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조 (대상자)는 도의회장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기관장(道機關葬)의 대상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장례 운영 주체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 별도 협의로 장례운영기관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요구됨.

※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지방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속기직렬, 방호직렬, 위생직렬, 조리직렬, 간호조무직렬, 시설관리직렬, 운전직렬, 관리운영직군 외의 일반직 의회 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장례 운영 주관 기관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도의회 의장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	도의회 의장이 임용하는 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타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직렬·시설관리직렬·운전직렬·관리운영직군

※ 참고 :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 별표 7의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5조의2

❍ 또한, 입법기술상 도의회장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단순히 열거하기 보다는 현직 도의회의원과 도의회 소속 재직자로 구분하고 후자(後者)를 별도 각 목으로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6조 (업무분담)의 경우 장례의 집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4개의 부로 나누어 업무를 분담토록 하고 있음. 다만, 각 부의 부장과 부원을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토록 한 부분은 장의위원이 대부분 도의원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장례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동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임.

❍ 그 밖에 도의회장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의 적격 여부 등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고, 도의회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등 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행일은 이 조례안의 경우 별도의 사전 준비기간이 요구되지 않아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을 “한다)의 대상자는”으로, “사람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 중 사망한 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도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 장례 운영 주관 기관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대상자)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이하 “도의회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2조(대상자) ① --------------------------------- 한다)의 대상자는 --------------------------------------------------------------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 중 사망한 자 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삭 제>
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삭 제>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도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하 “도의회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도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 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 장례 운영 주관 기관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업무분담) ① (생 략)	제6조(업무분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각 부에는 부장 1명과 부원을 두되,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 위원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