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288		제안연월일: 2018년 6월 일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분표시 뿐만 아니라 출입관리, 보안강화 등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의원증을 개선하여 전자공무원증 형식으로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신분증에 대한 규격 및 제식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변경함(안 제3조 제1항·제2항)

나. 의원증 규격 및 제식, 색상 등을 변경함(별표)

3. 시행규칙 개정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 조문 대조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을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로, “규격ㆍ제식”을 “규격ㆍ제식ㆍ색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장”을 “도의회 의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전 면>                <후 면>

주)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26mm × 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 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흑색 전사

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회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자의크기	글자의종류
한글성명(전면)	15포인트	윤고딕330
영문성명(대문자)	8포인트	Univers55Roman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포인트	윤고딕540
발급번호	8포인트	윤고딕330
의원증	13포인트	윤명조150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8포인트	윤고딕3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포인트	윤명조150

3.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국제 표준 규격(가로×세로×두께=54×85.6×0.8㎜)

4.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란색 = C(68):M(34):Y(0):K(0)

나. 연파란색 = C(49):M(11):Y(0):K(0)

다. 하늘색 = C(25):M(2):Y(0):K(0)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의회의원"----------------.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의원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 규격ㆍ제식ㆍ색상 -----------------.
② 의원증 용지의 색상은 미색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의원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 "도의회 의장"-------------.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도의회 의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 ① (생 략)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문필준(주무관)
연 락 처	064) 741-2215 pjmoon061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