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6. 8. 이상봉·강경식·홍경희·김태석·안창남 박규헌·현우범·고충홍 의원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8. 6. 8.

나. 발 의 자: 이상봉·강경식·홍경희·김태석·안창남·박규헌·현우범·고충홍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익 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제보함으로서 공공의 이익 증대 및 투명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

❍ 이에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민의 권리와 참여 및 도지사‧감사위원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 공직자의 신고의무(안 제5조)

❍ 공직제보의 접수 및 공익제보의 처리(안 제7조~제8조)

❍ 공익제보자의 보호 규정(안 제10조)

❍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상금(안 제14조~제15조)

❍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등 (안 제18조~제19조)

❍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신고 등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제보함으로서 공공의 이익 증대 및 투명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제보가 정당한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익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곳의 명확화,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 보완·개선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6호 내용 중 “위한 도민 또는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제주자치도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내용 중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를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보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제주자치도청(행정시 및 공사·출자‧출연기관 포함)

3.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제7조제5항과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① 감사위원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부방센터로 하여금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사항의 처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받은 기관이 조사 및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와 조사 및 처리권한은 있으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③ 조사 및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은 분기별로 접수현황과 자체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감사위원회로 통보하고, 보호·지원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익제보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가 접수되거나 또는 넘겨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내용 중 “평균임금으로 한다.”를 “평균임금으로 하고 지급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8조 내용 중 “도지사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한다.

신·구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5. (생 략)	1.~5.(원안과 같음)
6.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도민 또는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제주자치도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위한 사업을 말한다.
7.“공익제보 보조금”이란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 보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
1. 감사위원회 2. 제주자치도 3.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1. (원안과 같음) 2. 제주자치도청(행정시 및 공사·출자‧출연기관 포함) 3.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④ (생 략)	②~④ (원안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받은 기관이 조사 및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와 조사 및 처리권한은 있으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방센터로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⑤ (삭 제)
➅ 조사 및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은 자체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부방센터로 통보하고 보호·지원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다.	➅ (삭 제)
제8조(공익제보의 업무처리 등) ① 부방센터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업무처리 등) ① 감사위원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부방센터로 하여금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➁ 부방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넘겨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받은 기관이 조사 및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와 조사 및 처리권한은 있으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로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➂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 및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은 분기별로 접수현황과 자체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감사위원회로 통보하고, 보호·지원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다.
➃ 부방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매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제보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가 접수되거나 또는 넘겨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생략. 1.~3. 생략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이 경우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기 못한다.)으로 하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2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평균임금으로하고 지급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 --------------------------------------------------------------------------------------------------------------------도지사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기관 등(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하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도민 또는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제주자치도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 보조금”이란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그 밖의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제주자치도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 및 감사위원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자의 신고의무) 공직자(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등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제주자치도가 관할하는 기관과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의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제주자치도

3.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이하 "부방센터"라 한다)의 신분보호담당관을 통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받은 기관이 조사 및 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와 조사 및 처리권한은 있으나 심층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방센터로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➅ 조사 및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은 자체 조사 및 처리한 결과를 부방센터로 통보하고 보호·지원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① 부방센터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사항의 처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➁ 부방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 또는 넘겨받은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➂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➃ 부방센터는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매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 접수의 처리)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다른 조사기관이 공익제보와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해당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등) ① 공익제보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금지) ① 조사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이 제보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그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이 경우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기 못한다.)으로 하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네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구조금을 정한다.

⑤ 감사위원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제주자치도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제13조(감사위원회의에서의 심의·의결)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대상은 내부 공익제보자로 한한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와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 등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가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주자치도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①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주자치도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제주자치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내부 공익제보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 ①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6.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7.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8.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9.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20조(우선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제보 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민간협력) 감사위원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3.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강사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3조(홍보물품의 제작)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능성볼펜, 메모지, 부채, 저금통,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4조(표창의 수여)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직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4호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