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6. 8. 좌남수·허창옥의원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8. 6. 8.

나. 발 의 자: 좌남수·허창옥 의원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마을회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판매하여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마을회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동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각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여행형태가 자연관광지방문과 산·오름·올레길 트레킹으로 분석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한 1차산업의 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재산 소재 지역 마을회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판매하여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 재산 소재 지역 마을 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8호 중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2호 중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를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8.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 또는 상담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9. ∼ 24. (생 략)	9.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주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2. 제주자치도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관련 단체(재산 소재지역 마을단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포함)나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 27. (생 략)	13. ∼ 27.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