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목) 15: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6. 8. 홍경희의원 대표 발의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6. 8.

나. 발 의 자 : 홍경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지원대상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제주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 추가(안 제13조)

❍ 지원대상 자원봉사 활동·사업 대상 확대(안 제19조의 2)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안 제23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단체의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지원 근거 및 국내외 교류,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교류 관련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내용검토

○ (안 제13조)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체화하고 있음.

○ (안 제19조의2) 지원대상 자원봉사 활동·사업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안 제23조의 2)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단체의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지원 근거 및 국내외 교류,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센터의 수행기능을 신설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센터 뿐만 아니라 행정시센터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행정시센터의 기능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등 미비점 보완·개선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원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제6의2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같은항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제23조의2제3항중 “인센티브를 부여”를 “보상”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중 “인센티브 부여에”를 “보상에”로 변경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 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개정안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 사람 중-------------------------------------------------------.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 중--------------.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위원회)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②실무위원회는 각 부서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 담당자와 자원봉사 관련 센터의 실무담당자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실무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자원봉사센터----------------------------------------------- 15명 ---------------.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 필요---------------------------------------------.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① -------------------------------------- 1명--------------------- 담당 과장----.	제9조(간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 1명-------------------- 담당 사무관-----.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	제10조(수당)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의 기능) 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7.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주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6. 그 밖에 행정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7. (현행과 같음)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센터의 운영 등) ①~④(개정안과 같음)
③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 1명-------------------------------------------------------------------.	제15조(센터의 조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한다.	제1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사람 중------------------.	제1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 ----------- 사람 --------------------------.
제17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지원) ----------- 범위-------------------------------------------.	제17조(센터의 지원)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해당 ----------- 1월 전----------------------------. -------------------------------.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 제출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ㆍ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ㆍ사업) -------------------------------------------------------------------------------------------------------------------------.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ㆍ사업) (개정안과 같음)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신 설>	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0조(포상) (현행과 같음)
제22조(보험가입) ①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제22조(보험가입)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매년 보험가입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한다.	② ---------------------------------------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ㆍ② (생 략)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 보상--------------------.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④ -------------------------------------------------------------------------- 보상에 ------------------------------------------------------------------------------------------------------------------.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① 자원봉사단체는 제주자치도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① ----------------------------------------------------------------- 다음 각 호------------------------------------------------------------------------------------.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①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협의회는 법인으로 설립하거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단체로 등록하여 운영한다.	<삭 제>	② (개정안과 같음)
③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개정안과 같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필요---------------------------.	제25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원봉사 관련 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담당과장”을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담당사무관”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로, “둔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센터의”를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

제14조제3항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에서 운영하는”을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위탁한 경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1월전”을 “1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9조의2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22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