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6.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적용범위 및 대상(안 제3조)

❍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안 제4조)

❍ 장례비용 지원(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2월 남원중계펌프장내 하수처리 오수중계 배관 교체 작업 중 순직한 공무원의 예와 같이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동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사망(소방포함)은 총27명으로 이중 3명만이 제주특별자치도청장 또는 시청장으로 장례를 집행하였음.

○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려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소요되는 장례비용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아 과다하게 지원될 우려가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임시 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어 임시장례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행정시인 경우 “행정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기관장(機關葬) 운영 적용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를 위하여 미비점 보완·개선을 위하여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제1항 내용 중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의 제청으로”를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행정시장의 제청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기관장(機關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근무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관장(機關葬)”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과 제주시장이 주관하는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장이 주관하는 “서귀포시청장”을 말한다. 4. “가족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청장이나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청장 이외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의 제청으로「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機關葬)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임시 장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2.「청원경찰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원경찰 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근로자 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적용대상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기관장(機關葬)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시 소속 공무원이 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시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행정시장의 제청으로 ................................................................................................................................................................................................................................................................................................... 1. ~ 4.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원안과 같음)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기관장(機關葬)이 결정되면 장례 기구 주관하에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본청을 포함한 소속 하부기관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 기구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 ③ (원안과 같음)
제5조(장례비용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路祭)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제1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장례비용 지원) ① ~ ③ (원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는 등 기관장(機關葬)의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직자”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근무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기관장(機關葬)”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과 제주시장이 주관하는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장이 주관하는 “서귀포시청장”을 말한다.

4. “가족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청장이나 제주시청장, 서귀포시청장 이외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의 제청으로「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機關葬)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임시 장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2.「청원경찰법」제2조에 속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청원경찰

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근로자

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적용대상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기관장(機關葬)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시 소속 공무원이 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시 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기관장(機關葬)이 결정되면 장례 기구 주관하에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본청을 포함한 소속 하부기관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 기구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路祭)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7.「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은 때에 유족으로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제1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례비용 지원 범위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항 목	내 역	비고
장례비	장례용품	◦관, 수의 ◦상주장례 예복
	빈소 및 영구차 등 임차	◦빈소임차(장례일정에 따라 지원) ◦빈소제단 설치(국화, 향로 등) ◦안치비용 ◦운구차 임차
	장례물품	◦장례 제물 ◦장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 및 소모품
	화장관련 비용	◦화장료, 봉안료, 납골함, 명패 등 ※ 매장인 경우 평장에 한함 (토지매입 및 조성비 제외)
분향소 설치	분향제단	◦제단제작(2단) ◦국화 장식 ◦영정사진 제작 ◦향로, 촛대, 향, 초 ◦근조화환(3단)
	분향소 설치·운영	◦분향소 설치 환경정비 조성비용 ◦헌화용 국화 ◦근조리본 ◦장갑, 방명록 ◦도청장 안내 걸개현수막 ◦분향소 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
영결식	영결식장 설치	◦제단제작(3단) ◦국화 장식 ◦향로, 촛대, 향, 초
	행사운영물품	◦천막(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 ◦방송장비 ◦행사용 의자 ◦안내책자 제작(약력보고, 조사, 고별사 등) ◦행사용 국화, 흉화, 장갑 등
장례공고	일간지 공고	◦지방일간지(2일, 하단 1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