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6.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타지자체에 비해 짧은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일수를 늘리고 도정 현안 업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본식 한자어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안 제17조)

❍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조정 및 도정 현안 업무의 탁월한 성과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 마련(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 공직자의 여가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 도입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한 공무원과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충분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기간 상향조정 및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업무능률성 향상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법정연가일(최대 21일)도 100% 활용하지 못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2일에 대하여 연가보상을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일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 공직자의 여가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정연가 100% 사용 대책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19조제7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5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생 략)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시간의 계산은 누계로 하여 시간단위로 환산한다.	③------------------------- 지각ㆍ조퇴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 ------------------------- 지각ㆍ조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⑦ ---------------------------------------------------------------------------------------------------.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1.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3. ---------------- 20일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