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0
재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6.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시행)개정으로 인해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게 함에 다라 원활한 가족동반 산업시찰의 추진을 위해 공무원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동반 공무원 산업시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시 가족동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 시 가족동반은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었으나, 2018. 1.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그 공로를 치하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제주지역의 경제 여건을 살펴볼 때 공무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공무원의 가족까지 국내·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2. ------------------------ 공무원 및 그 가족---------------------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