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2
재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6.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설치, 선발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고충민원 대상 등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권리보호 요청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및 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부서, 세무부서장,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

- 도지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 등에 납세보호관이 배치(근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된 소속 공무원 중에서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으로 임명하거나,

-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보호관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 안 제6조)

- 법령에서 정한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익보호업무 외에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

- 고충민원 등 안건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의는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 1백만 원 이상인 안건과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

-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고충민원의 대상과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 안 제13조)

- 고충민원의 신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하도록 하였고,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

-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하도록 하였음.

○ (안 제18조 ~안 제21조)

- 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2조, 안 제23조)

- 권리보호요청은 고충민원과는 구분이 되며,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하도록 하였음.

○ (안 제24조)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 안 제26조)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음.

○ (안 제27조)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8조)

-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해 원인분석과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추진의 일환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한층 강화되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보호관의 설치부서 및 인력배치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납세자보호관 선발시 소속직원 이외의 자를 선발할 경우 미비점 보완·개선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급기준 :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상당

2. 경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1년 이상

나. 6급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3년 이상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제4조제2항 중 “임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 1. 직급기준: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상당 2. 경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1년 이상 나. 6급 공무원 : 지방세 업무경력 3년 이상 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② ......................................................... ....................................................................................................................................................................................................위촉할 수 있다. ③ (원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5급 또는 4급(행정시의 경우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7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백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9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 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이 조에서 “「지방세기본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할 때는  2회째 신청은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 신청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구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는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개시 3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영 제54조제3항제2호의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6조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8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