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6.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안전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한도액 명시(안 제3조 및 제4조)

❍ 공제·보험금액 산정근거 명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 공제 및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주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보험금 지급제외, 타 법령 및 조례와의 중복지원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행시 신중을 기할 필요 있다고 사료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기관과의 보험 계약 약관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계약체결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제주자치도민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가입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의 가입대상 여부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미비점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가입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안전공제․보험˝ (이하 ˝공제․보험˝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와 공제․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을 말한다. 2. ˝공제․보험기관˝이란 공제․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원안과 같음)
제5조(공제․보험료 납입방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보험료를 공제․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5조(공제·보험료 납입방법) (원안과 같음)
제6조(공제․보험금액 산정 등) 공제ㆍ보험에 따른 공제ㆍ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공제․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6조(공제․보험금액 산정 등) (원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안전공제․보험˝ (이하 ˝공제․보험˝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와 공제․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을 말한다.

2. ˝공제․보험기관˝이란 공제․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제․보험료 납입방법)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보험료를  공제․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공제․보험금액 산정 등) 공제ㆍ보험에 따른 공제ㆍ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공제․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