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4
재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6.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세원환경변화에 따라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세율 특례 연장 및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삭제하며, 지가상승에 따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로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별장 자진진고 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한 취득세율 자진신고 특례 기간 연장(안 제6조의9)

❍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과열 해소 요청으로 취득세율 특례 삭제(안 제6조의10)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한꺼번에 부과 금액 조정(안 제24조)

❍ 지가상승에 따라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안 제31조의1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1990년 5. 31.이전 취득한 농지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세율 특례 연장,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율 인하로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기간을 연장하여 세수확충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 지방세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법제123조에 따른 재산세율 특례는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탄력세율의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재산세 탄력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시 “해당연도에만”적용토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같은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세율 환원시 도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 부동산 투기 열풍 등으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5.08%인 반면 제주도는 27.77%로 전국대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으로 생계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 증가로 재산세 증액, 노령연금 수급 탈락 등 도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완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 대상농지 기준일이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농지 중 행정시별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생계유지를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상농지 기준을 2006.5.31.로 범위 확대 및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율 특례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도민들의 세 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조항은 제352회 정례회(2017. 7. 4.)시 제주특별법상의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하여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유치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취득세수 확충은 물론 항공기 정치장 확대로 매년 안정적인 재산세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하였으나,

-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및 타지자체로부터 지자체간 경쟁 과열 자제 요청이 있다는 사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공항확충지원부서에서는 관련 조항 존치 또는 시행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그 시행일을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이동세원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등에 대한 미비점 보완·개선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부대의견: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민세 부담 경감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1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유효기간) ① 제31조의3,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31조의10의 규정은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삭제>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개정안과 같음)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개정안과 같음)
제4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적용례) ........................................... 2018년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①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삭제>
제6조(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제31조의3,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31조의10의 규정은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유효기간) ① 제31조의3,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31조의10의 규정은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의6 전단 중 “특별법 제123조”를 “제주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6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 한 후(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150을 합한 세율

2. 제1호의 기간 경과 후 도지사가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50을 합한 세율

제6조의10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23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123조제2항”로 한다.

제2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법 제123조”를 각각 “제주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31조의5 중 “특별법 제123조”를 “제주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31조의6 중 “특별법 제123조”를 “제주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9장에 제3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 및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영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대한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49로 한다.  다만,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행정시별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법 제123조”를 “제주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123조”를 “제주특별법 제12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①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례) 제31조의3, 제31조의5, 제31조의6 및 제31조의10의 규정은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건축법」제2조에 따른 대수선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하 증축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 "제주특별법"------------------------------------------------------------------------------------------------------------------------------------------------------------------------------.
제6조의6(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의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제6조의6(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 -----------------------------.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 ----------------------------------- 2019년 12월 31일------------------------- 제주특별법 제123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의10(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삭 제>
제20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세율적용) ① ----------------------------------------------- 제주특별법 제123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24조(납기) --------------------------------------------------------- 20만원 -----------------------------------------------------------------------------------.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
②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100분의 25를 공제한 후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23조--------------------------------------------------------------------------------------------------------------------------.
③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원형보전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123조---------------------------------------------------------------------------------------------------------------------------------------------------------------------------------------------------------------------------------------------------------------------------------------------------------.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국내에 등기ㆍ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1/4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계류항에 계류하는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만분의 25로 한다.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
<신 설>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 및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영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대한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49로 한다. 다만,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행정시별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①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 제122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 - (A/2 × 5/100)( n - 2 )A: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제32조의2(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율 특례)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 ---------------------------------------------------------------------------------------------------------------------------------------------------------------------------------------------------------------------------------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는 2019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제주특별법 제123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