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6. 8.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년 12월 31일 일몰되는 감면 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지방세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2018년 12월 31일 일몰에 대한 감면사항 재설계

- 도민 추가 세부담 없는 세원확충을 위한 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제17조의2)

- 회의산업발전을 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8조제2항)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4조의2)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행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면 연장 및 개발이익환원을 위한 감면 축소(안 제24조의4)

- 예술인마을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최소납부제적용 배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종전 수준으로 조정(안 제11조 및 제57조)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법인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 신설(안 제2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일몰되는 감면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도민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일몰되는 감면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지방세법령 개정 등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해운업의 높은 선가와 이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선박 세금혜택이 많은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우리나라 국적선의 해외등록(이적) 방지로 안정된 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한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주MICE 산업육성 정책과 제주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저지문화지구에 입주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제고 등을 위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 제주투자진흥지구 고용이 증가하고 지방세수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입주기업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도민들에게 개발이익환원을 위해 감면율을 축소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법인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 조항 신설에 대하여는 정부와 도의 일자리창출 지원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 일자리정책부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혜택 등 타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실적에 따른 지원은 있으나 고용유지 대책과 종업원(4대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과 감면 신청시 서류 검토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부대의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5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00으”를 “85”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고용 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1. 법인균등분 주민세 : 전액 면제

2. 자동차세 : 다음 각 목의 추가근로 인원에 따라 당해 연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3명 이하 : 1대

나. 4명 이상 7명 이하 : 3대

다. 8명 이상 10명 이하 : 4대

라. 11명 이상 : 5대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근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고용 후 1년 이상 근로 유지(2019년도 감면 신청시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

2. 최초 감면 신청 이후에는 종전 감면 신청할 때 보다 근로인원이 증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항의 추가근로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5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162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를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를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를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를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를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 중 “특별법 제163조”를 “제주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를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을 “정당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를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입주허가 취소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제24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29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21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 중 “특별법 제122조”를 “제주특별법 제122조”로 한다.

제41조 중 “특별법 제122조”를 “제주특별법 제122조”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22조”를 “제주특별법 제122조”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22조”를 “제주특별법 제122조”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122조”를 “제주특별법 제122조”로 한다.

제51조 본문 중 “특별법 제121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특별법 제121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한다.

조례 제818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조례 제1526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추가 고용 현황
신청법인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감면신청	근로자수		종전		현재		감면신청 차량번호		1)
									2)
	시점		년 월 일 현재		년 월 일 현재
									3)
									4)
	인원(명)
									5)
⑧일련번호	추가 고용 근로자 현황						4대보험납부기간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계약기간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업재재보험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신 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신 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신 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2년”을 “10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년”을 “12년”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100분의 85”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감면대상세액에 대한 감면비율 또는 공제대상세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 ------------------------------------------------------------------------------------------------------------------------------------------------------------------------------------------------- 85---------.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2020년 12월 31일----------------------------------------------------------------------------------------------.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이하 "제주선박등록특구"라 한다)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1.----------------------------------------------------- "제주특별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1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 (생 략)	제18조(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2021년 12월 31일----------------------------------------.
<신 설>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추가고용 하는 법인에 한한다. 1. 법인균등분 주민세 : 전액 면제 2. 자동차세 : 다음 각 목의 추가근로 인원에 따라 당해 연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3명 이하 : 1대 나. 4명 이상 7명 이하 : 3대 다. 8명 이상 10명 이하 : 4대 라. 11명 이상 : 5대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근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고용 후 1년 이상 근로 유지(2019년도 감면 신청시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는 1년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 2. 최초 감면 신청 이후에는 종전 감면 신청시 보다 근로인원이 증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제2항의 추가근로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5월 2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 2021년 12월 31일----------------------------------------------------------------------(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1.ㆍ2.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 ---------------------------------------------------------------------------------------------------------------------.
1.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5년이 되는 날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
2.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최초의 부동산 또는 선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산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③ --------------------------------------------------.
1.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1.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
2.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해당 기업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 -----------------------------------------------------.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제주특별법 제163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3. ---------------------------------------- 정당한 -----------------------------------------------------------------------------------------------------------------------------------------------------------------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제1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1. 제1항제1호, 제2호의 경우: 지정해제, 입주허가 취소 및 폐업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액 추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0을 각각 경감한다.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권장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특별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
제43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3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4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122조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한다.	제46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제주특별법 제122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1조(감면 신청) 특별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에 의한 감면신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감면 신청)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 ---------------------------------------------------------.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특별법 제121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에 따라 도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감면자료의 제출) 제주특별법 제121조제3항------------------------------------------------------------------------------------------------------------------------------------------------------.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의2에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제12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