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목) 15:00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3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2조, 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근거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화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협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위원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의 해촉은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등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치안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역 내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경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3조(지원 등) 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에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질서’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다만, 센터의 수행기능을 신설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센터 뿐만 아니라 행정시센터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행정시센터의 기능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등 미비점 보완·개선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원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내용 중 “법질서가”를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제주지방경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 교육, 언론 분야의 전문가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다만, 간사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그 안건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