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 사업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제주문학관 건립사업(신축))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국내 공립․사립 문학관 106개소(공립66, 사립40) 중 제주도와 세종시만 공립문학관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도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향유와 지역 문학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심도 있는 제주문학 자원 연구를 토대로 문학자원 활용할 수 있는 중핵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에  연면적 2,500㎡ 규모의 제주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부지면적 3,172㎡)

❍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 사전절차이행 2018년, 문학관 건립 2019년~2020년

❍ 총사업비: 9,700백만원(국비 3,800 . 도비 5,900)

❍ 규    모: 지상4층(연면적 2,500㎡)

❍ 주요시설: 전시실(상설 및 기획), 수장고, 연구실, 교육실, 북카페, 사무실 등

❍ 사업주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제주문학관 건립은 2003년부터 공론화되어 온 제주 문학 예술인들의 염원사업으로 2016년 문학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임.

※ 국내 공립․사립 문학관 현황 : 106개소(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와 세종시만 문학관 없음)

❍ 제주는 신화, 유배문학, 4.3문학 등 다양한 문학자원이 있어 문학별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립과 지역 문화 향유를 통한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학 공간 조성이 필요함.

❍ 사업내용을 보면 지상4층 연면적 2,500㎡에 전시실, 교육실, 북카페, 수장고, 사무실 등의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며 9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본 건은 도남동 소재 공유재산 부지에 제주문학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일반시민 및 제주 문학예술인들의 접근성 여건이 양호하지 않아 입지 선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시설계획 단계에서 부터 신축 대상부지 인근의 사유지(도남동 1253-3, 845㎡)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 강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제주문학관 건립신축 시 인접 사유지 매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