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부지 매입 변경)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부지 매입 변경)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여건 및 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 기후에 맞는 작물별 품종 및 새소득 작물 개발, 종자생산 등의 연구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개발 포장이 분산되어 있고 소요면적의 50%이상 농가 포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험연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2017년 제357회 임시회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된 24필지 47,581㎡ 이외에 26필지 34,311㎡를 포함하여 부지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시험연구 사업의 집중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064번지 외 50필지

□ 매입면적: 토지 26필지 34,311㎡(추가분)

※ 2017년 제357회 임시회시 24필지 47,581㎡ 의결 받음

□ 사업비(도비): 2,500백만원(추가분)

※ 2017년 제357회 임시회시 3,800백만원 의결 받음

□ 사업기간: 2017. 11. ∼ 2019. 12.

□ 사업내용: 공유재산 매입․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활용

□ 사업주관: 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농산물 생산여건 및 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제주 기후에 맞는 작물별 품종 및 새소득 작물 개발, 종자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단지가 필요하나, 연구개발 포장이 분산되어 있고 소요면적의 50%이상 농가포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험연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2017년 제357회 임시회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된 24필지 47,581㎡ 이외에 26필지 34,311㎡를 추가하는 부지 매입계획 변경을 통해 시험연구 사업의 집중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을 보면 노지작물 연구개발 포장의 필요면적 82천㎡를 추가 매입 하는 것으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본 건은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으로, 기존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따라 매입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부지 중 묘지 5필지의 미매입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본 변경안 의결에 따라 추가로 확보할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매입 절차 이행 방안과 포장 용도로 활용을 위한 지목변경 계획 등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