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멸실)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본 건축물은 제주소방서 청사로 사용해오다가 리모델링하여 1992년 11월부터 일도2동주민센터로 사용 중에 있으나

□ 주민센터로 이용하는데 민원실 및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고, 또한  준공된지 36년 경과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잦은 누수발생, 태풍 시 침수 피해, 배관 고장 등으로 이용 불편하고

□ 또한 청사 공간 및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주민센터 공간 협소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여 청사 등 전체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주민센터 건물 멸실 후 위 부지에 3,060㎡  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일도2동 161번지 외 3필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부지 면적 : 2,917㎡

□ 총사업비 : 11,646백만원(공공청사 부문) : 신축, 멸실비 포함

□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청사 연면적 6,790㎡)

- 지상 1∼2층 3,060㎡/ 지하 1~2층 주차장 3,730㎡

※ 청사 및 행복주택 포함 - 지하2층/ 지상9층(총 연면적 16,419.5㎡)

□ 주요시설 : 민원실, 사무실, 대·소회의실, 주민자치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 건물멸실 면적 : 1,367㎡

□ 사업주관 : 제주시 총무과, 일도2동(협조 : 디자인건축지적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건축물은 제주소방서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1992년 11월부터 일도2동 주민센터로 사용 중에 있으나 민원실 및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고 또한 준공된지 36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로 잦은 누수발생, 태풍 시 침수 피해, 배관 고장 등의 이용 불편과 청사 공간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주민센터 공간 협소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바, 필요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주민센터 건물을 멸실한 후 위 부지에 6,790㎡ 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을 보면 제주시 일도2동 161번지외 3필지 2,917㎡면적(기존건물 멸 면적 1,367㎡)에 지하2층/지상2층의 청사를 신축하고 민원실, 사무실, 회의실, 주민자치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상 3층부터 9층까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바,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 재건축을 통해 공공서비스 향상,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본 건은 노후화된 일도2동 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지하 2층, 지상 9층의 주민센터와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인 주민센터 내에 LH의 소유의 영구시설물인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주민센터 이용자 및 행복주택 이용자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공간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행복주택 세대 수: 130호

- 주차시설: 총 242대(행복주택 69대, 공용 173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