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추가))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추가))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도남동 성환상가 인근 지역은 주택가와 시청 대학로 상권이 맞물려 이전부터 주차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지역이나, 기 형성된 상권 및 주택들로 인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도남 학사로 및 제주시청 인근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9회 임시회(2018.3.15.)에서 승인받아 도남동 87-8번지 부지 소유자(현 제스코마트 도남점)와 매입협의 중 주변 잔여지(도남동 87-7․9․13번지/ A=1,311.5㎡)를 함께 매입해 달라는 토지 소유주 의견이 있어

□ 도남동 87-8번지(A=3,338㎡)와 더불어 도남동 87-7․9․13번지(A=1,311.5㎡)를 함께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도남동 및 제주시청 대학로 일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도남동 87-7․9․13번지

❍ 부지 매입 면적: 1,311.5㎡(추가)

※ 이전주차장 토지 매입 의회승인 87-8번지 3,338㎡

□ 사업내용: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식

□ 사업기간: 2018. 9월 ~ 2019. 12월

□ 총사업비: 5,200백만원(부지매입 5,119․노외 주차장 조성 81)

□ 사업주관: 제주시 차량관리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도남 학사로 및 제주시청 인근 교통체증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도남동 87-8번지(현 제스코마트 도남점) 의 부지 매입 협의 중 토지 활용성이 떨어지는 주변 잔여지(도남동 87-7․9․13번지)를 함께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 결정하겠다는 토지 소유주의 의견에 따라 이의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 조성 공간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본 건은 토지주와의 매입 협상 중 주변 잔여지 추가 매입 조건으로 한 매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도남동 소재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건으로,

❍ 추가 매입 부지가 실제 주차장으로 조성‧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매입 절차 완료 후 주차장이 실제 조성되는 2019년 9월전까지의 해당부지 활용 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주차시설 조성 유료화 및 복층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 도남동87-8번지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가의 건은 주차장 복층화 추진시 행복주택 건축 방안을 같이 검토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