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멸실)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현 주민센터가‘87년 준공된 이후 청사 건물 노후 및 공간이 협소 하여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회의 및 민원인들이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 또한 정착주민 인구 유입 요소가 많아 현재 센터로는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센타 건물을 멸실하고 동일 부지 내에 4,727㎡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지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총사업비 : 8,800백만원(공공청사 부문)

※ 건물 철거비 : 267백만원

❍ 부지 면적 : 1,704㎡

❍ 규    모 : 지하3층/ 지상8층, 지상연면적 7,322.0㎡(총 10,954.32㎡)

- 지상 1∼3층,  연면적 3,200㎡

(동주민센터 1,700㎡․청소년문화의집 1,000㎡․경로당500㎡)

- 지하주차장 : 1개층, 연면적 1,527㎡

❍ 주요시설 : 주민센터(민원실, 다목적홀․회의실, 작은도서관 등), 청소년             문화의집, 경로당

❍ 건물멸실 면적 : 2,285㎡

❍ 사업주관: 서귀포시 총무과, 중앙동(협조 : 디자인건축지적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본 건축물은 1987년 준공 후 중앙동 주민센터로 사용 중에 있으나 민원실 및 주차공간 등이 협소하고 또한 준공된지 31년 경과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잦은 누수발생, 태풍 시 침수 피해, 배관 고장 등으로 이용 불편과 청사 공간 및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이 심화되고 주민센터 공간 협소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여 청사 등 전체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주민센터 건물 멸실 후 위 부지에 4,727㎡ 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 1,704㎡면적(기존건물 멸실 면적은 2,285㎡)에 지하3층/지상3층의 청사를 신축하고 민원실, 다목적홀, 회의실, 작은도서관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상 4층부터 8층까지는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바,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 재건축을 통해 공공서비스 향상,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본 사업은 노후화된 중앙동 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주민센터와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인 주민센터 내에 LH의 소유의 영구시설물인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주	차장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3~0.7대로 정하고 있어, 세대수에 비해 적은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여도 되나, 향후 주차수요 확대 및 도심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근 사유지 매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행복주택 세대 수: 90호 내외

- 주차시설: 총 123대(행복주택 63대, 공용 60대)

❍ 이와 함께 청사 진입도로가 편도1차선으로 차량 진출입시 원활한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